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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개 全분야 국가표준(KS)·국제표준(ISO) 대응력 강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개 전 분야에 대한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왔다. 16개는 유량을 비롯해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수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7 15:1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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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 새 기준 4월 시행..."2년간 제재 유예, 매출 500억 미만 규제 안해"

택배 등의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시행(올해 4월30일)을 앞두고,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다음 달 말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잠정 도입된 바 있다. 업체의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일 "4월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합리적인 사안일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부각한 바 있다.

2024-03-07 15: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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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이후 농산물 수급 개선 예측..."사과·배 값은 한시적 고공행진 지속 전망"

정부는 농산물 수급상황과 관련해 이달 이후 일조량 등이 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사과와 배의 경우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수입산 확대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을 인용해 이 같은 전망을 냈다. 3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도 소·돼지·닭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계란도 산지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과·배의 경우에는 저장량 부족으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급동향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전년비 사과 30.3%, 배 26.8%) 및 비정형과 증가, 감귤은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2월 중순 이후 출하 종료로 소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및 유통업체와 협업해 2024년 수확기 전까지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및 대체과일(국산, 수입) 공급 확대 등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2024년산 주요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약제 지원,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설채소는 2월 잦은 강우로 주산지의 일조시간이 40% 이상 감소해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충청권에서 애호박·오이·토마토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주요 시설채소의 대형마트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작황 회복을 위해 농협·농진청과 함께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계란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3-07 14:3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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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완화 영향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당초 기획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대상 확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당초 청년도약계좌가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억5400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의 기여금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표치인 306만명의 17%인 51만명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및 일괄 납입 허용, 비과세 혜택 확대, 중도 해지 시에도 금리·지원금 보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아직 더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143만6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약 41만명에 그쳤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1~3월에 몰린 것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자는 추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미진한 것은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가입 기간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이 월 40만~70만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도 5년에 달한다.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에게는 가입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평균 수준인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적용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인 월 40만원 이상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평균 아래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이번 기준 완화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07 14:13: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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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뚜레주르·런던베이글 등 '가루쌀 개발' 지원대상 3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3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이 중 총 30개 업체를 선정했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심과 삼양식품, 농협경제지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와플대학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가루쌀 라면을 출시한 하림산업은 가루쌀 함량을 더욱 높인 라면을, 농심은 볶음면, 오뚜기라면은 라면스낵, 삼양식품은 라면과 만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대안유인 라이스밀크, 한울푸드는 영유아·비건 전용 간식을 개발한다.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업체는 기름을 적게 흡수하는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프리믹스를 개발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가루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등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은 외식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1월15일~2월16일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176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해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업체 대다수가 사업공모 기간 중 가루쌀 소재 샘플을 지원받아 사전에 가공적성 연구를 해본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공급 과잉인 밥쌀 생산은 줄이고 수입 밀 수요는 대체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써 쌀 가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쌀 산업이 비건, 대안식품, 글루텐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식품기술 개발을 떠받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3-07 13:5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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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프론트원' 찾아 핀테크 협업 논의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지원 강화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프론트원을 방문해 핀테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프론트원'은 디캠프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다. 이번 방문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 모색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황병우 은행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프론트원을 방문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핀테크 기업 지원 기관과 미팅을 진행한 후, 입주기업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은행은 최근 MOU체결, 전략적 지분투자, 제휴 서비스 출시 등 다방면으로 핀테크 연계를 늘리고 있다. DGB금융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피움랩(FIUM Lab)을 통한 실무 협업도 진행 중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금융의 한계를 벗어난 플랫폼을 목표로 시중은행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핀테크 상생은행으로서 면모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들이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07 13:49: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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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DB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한화생명이 출시한 건강보험 상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누적판매건수 10만건 돌파 한화생명은 지난 1월 선보인 '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누적판매건수 10만건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출시 43일 만에 누적판매건수 10만건을 돌파했다. 상품의 흥행 배경에는 '뇌·심장 신(新) 위험률'을 적용한 것이 자리 잡고있단 설명이다. 보험료를 기존 대비 약 50~60% 절감해 출시했다.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 1월 총 신계약건수 11만5000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월 물적분할 이후 최초로 월별 신계약건수 10만건을 돌파했다. 구창희 한화생명 일반보장팀장은 "앞으로도 자신 있게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의 1사1교 금융교육이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 총 234회, 8000여명 학생 만나 DB손해보험은 '2023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금융회사부문'과 '우수 금융회사직원부문' 모두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총 234회, 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실 ▲금융뮤지컬 등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 금융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을 지원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금융회사가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말 기준 8600여개 학교가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 및 취약계층들이 안전한 금융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 개편 캐롯손해보험은 모바일앱에 사고 예방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캐롯드라이브'와 '캐롯워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캐롯드라이브는 기존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사용 경험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홈 화면 개편이다. 주행 중심의 안내에서 주행 패턴 중심의 안내로 전환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정속률 추이 그래프를 새롭게 도입했다. 운전자의 주행 분석 결과를 상기시켜 안전 운전을 장려한다. 이어 주행 기록 분석 결과 안내도 새롭게 추가했다. 캐롯워크는 걸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걸음 수와 반대 경우의 걸음 수를 측정해 분석하고 안내한다. 건강한 걷기 수행 현황은 '스몸비 면역 지수'로 표현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더욱 많은 고객들이 캐롯의 기술 및 데이터 역량을 통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3-07 13:48:2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