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인 1인당 음주량 1966년 이후 최소 수준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와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 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11~20위에 속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1인당 1.4ℓ로 가장 적게 마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0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지난 1981년 비교대상 36개국 중 10위에 오른 한국은 40년간 최소 12계단 뒷걸음질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2위(10.4ℓ)에서 14위(9.5ℓ)로 8계단 올랐다. 수십 년간 각국의 음주량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와인의 주요 산지인 이탈리아는 1973년(19.9ℓ)에 20ℓ에 육박했다가 2009년 이래로 7ℓ대를 유지해 왔다.

2024-03-03 15:33:07 김연세 기자

맹견 안전관리 도모 '기질평가 협의회' 4일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5:30:58 김연세 기자

금감원, 반년만에 불법리딩방 61건 적발...국수본과 집중 점검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6개월간 미등록 투자자문 등 이른바 불법리딩방을 집중 단속해 총 61건의 불법거래 정황을 적발했다.불법리딩방은 허위정보로 투자회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행위에 회원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합성 등),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2차 피해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해 8월에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은 의뢰 사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4-03-03 14:40:40 안상미 기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행안부 "자산피해 없도록 조치"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에 따른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때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를 합병했다.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를 합병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총 점포 수는 4553개(본점 1293개·지점 3260개), 올해 2월 총 점포 수는 4548개(본점 1284개·지점 3264개)다. 또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검토해 합병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03 14:20:30 최규춘 기자

서울시, 저층 주거지 규제 푼다…층수·높이제한 해제 검토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2024-03-03 14:20:29 최규춘 기자

고금리 지속에 30~40대 소비 집갑 닫았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30~40대처럼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이들의 소비는 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들의 부채가 여전히 높다면 민간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중 가계별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영향 점검에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소비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으며 비슷한 시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도 지난해 초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에 있어 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상 가계의 '기간간 대체 효과'로, 이는 저축이 늘고 현재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개별효과로는 '금리익스포저'를 들 수 있는데, 거시적인 기간간 대체 효과 영향 속에서도 가계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금리변동이 개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가계의 금리익스포저(노출도)와 소비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계는 30~40대 및 소득 중상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영향이다. 소비둔화 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간의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4:20:28 최규춘 기자

9만원 어치 기름 넣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소 카드 초과결제 유의

#. A씨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했다. 실제로는 9만6000원어치 기름이 주유됐는데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보니 선결제한 15만원으로 청구됐다. 원래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이 취소된다. 그러나 카드 한도초과로 9만6000원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으면서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재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하고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을 확정해 승인하고, 선결제를 취소한다. A씨의 사례처럼 실제 주유금액 확정 승인 단계에서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것이 취소되지 않고 선결제만으로 결제가 끝난다. 따라서 영수증을 확인해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초과결제는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을 취소한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이미 주유소를 떠난 뒤라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에는 일반적인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3 14:13:51 안상미 기자

[metro관심종목]한국전력, 올해 흑자 달성 기대…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최근 반등에 성공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었던 2016년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올해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2만4800원으로 지난 1월 19일 저점(1만7970원) 대비 무려 38% 급등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확대됐다. 올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63억원, 541억원을 순매수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8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22조5186억원, 영업이익은 1조884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이다. 세 차례 전기료 인상과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하락한 것이 실적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는 올해 한국전력이 연간 실적에서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상향조정 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하나증권은 2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현대차증권(2만원→3만2000원), SK증권(2만1000원→3만원) 등도 목표주가를 높였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규 기저설비들이 가동하는 가운데 환율과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면 연간 10조원 이상 영업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비록 영업외비용이 늘어나긴 했지만 영업단에서는 과거 2015∼2016년 사이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원가 지표가 추가로 안정화되거나 미뤄진 기후환경요금 정산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익 측면의 레버리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한국전력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0년 주당 1216원(배당성향 39.2%)을 배당을 마지막으로, 이후 3년 동안 기록적인 적자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3년간의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이익을 창출하는 구간으로 들어선 시점에서 정부가 공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장려함에 따라 배당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03 14:09:15 원관희 기자

삼성생명, 암진단·암치료 집중 '다(多)모은 건강보험 S2'

삼성생명은 암 진단과 치료 보장을 확대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2'를 오는 4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다. 지난해 출시한 이후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기존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1'에서 암 진단 및 암 치료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 '통합암진단특약'을 신설해 암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암 중 어느 하나의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세부 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통합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전이암진단특약', '통합소액암진단특약'을 신설해 폭넓은 암 진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치료와 수술 보장을 강화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다빈치로봇수술, 레보아이로봇수술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술받는 경우 '암로봇수술' 관련 특약 가입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고객 수요가 높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표적·면역항암치료 등의 보장도 해당 특약 가입시 약관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多)모은 건강보험 S2는 10회 경험생명표 반영으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암 진단부터 수술, 치료까지 최근 암 발병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03 14:01: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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