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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 작성 편리하게"…금감원, DART 편집기 기능 개선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이 공시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MS워드 등 상용프로그램과 유사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편집기의 호환성과 안정성 등을 보완했다. 사업·분·반기 보고서간 자동 변환 기능을 제공해 제출인이 정기보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서면자료 등을 기존 그림파일 외 PDF 파일로도 스캔해 DART 편집기로 첨부 가능토록 했다. 문서 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다른 문구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기능도 새로 만들었다. 상용 프로그램에서 복사한 글꼴, 표 모양 등이 편집기에 붙여넣을 때 최대한 유지되도록 했으며, PC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최신 운영체제 등에서 DART 편집기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보완했다. 공시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인이 기재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공시서류 내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쉽게 발견해 수정할 수 있도록 맞춤법 검사 기능 제공하며, 수치 오류 방지를 위해 표 영역의 합계·평균·곱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시 이용자가 공시서류 내에서 연관되는 항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기능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협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공시 실무자에게 전자공시 작성 등 실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제출인 등을 위해서는 추후 DART 편집기 개선사항 등을 동영상 가이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3 13:56: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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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더 떨어져 연 3%대…투자 대기 자금↑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돈이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684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 1조242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한달 전 42.4%에서 6.6%로 35.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연 3%대 정기예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88.2%로 35.4%p 증가했다. 금리도 같은기간 연 3.83%에서 3.64%로 0.19%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비은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4.20%, 연 4.11%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0.17%p, 0.09%p 떨어졌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랙트예금이 연 3.80%를 제공 중이다.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3.72%, 연 3.70%를 제공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자금은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등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 상품이다. 기본금리 2.80%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와 KDB산업은행의 KDB HI입출금통장은 각각 연 2.30%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3 13:45: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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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방·군·경찰에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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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한국, 기후위기·플라스틱오염 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3-03 13:2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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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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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주택공급과 금리가 관건

-KB금융, '2024 KB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강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주택공급과 금리를 꼽았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의 각 79%가 하락을 전망했다.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1~3% 하락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PB는 3~5% 하락을 점쳤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3분의 1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52%, 공인중개사 53%로 많았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의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내년에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PB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인중개사 그룹에서 금리와 대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 재건축을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는 2023년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재건축은 꾸준히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번 침체기에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며 오히려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3 11:00: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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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첫째 주 전국 7146가구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대전 동구 성남동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 2곳이 오픈 예정이다. 에스테크건설·이엔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면적 52㎡, 58가구 규모다. 단지는 후분양아파트로 분양대금 완납 후 3월 중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출입이 용이해 서울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강동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가깝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우미건설은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9개동, 총 1213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77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에는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동서대로 등을 통해 대전시내 이동도 수월하다. 대전1·2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10분대,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가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3-03 09:36:5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