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초 저출산국'…고용·주거·양육여건 개선없인 성장률 제로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0.4~0.5% 줄어든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경쟁압력과 3불안'…출산율 낮춰 한국은행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 출산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정책 불가피…"육아휴직 실질사용 늘려야"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 않도록 대출수료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평균수준을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