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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확대 추진

환경부가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올해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여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를 비롯해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대로 최근 4년간 81%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작년 한 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대에서 97만 대로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2-19 15: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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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상용화 박차

농촌진흥청이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에 속도를 낸다. 또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급부상하는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거대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죄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국산 로봇 착유기를 국내 농가 13곳에 보급한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단순 고장 수리나 경정비 요령도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로봇 기술과 예측·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주산 작목 중심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9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서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벼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과 센싱 기반의 '벼 디지털 작황관제시스템'을 확대한다. 팰릿 단위 기밀 포장 기술을 활용해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델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도 추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저장·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및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한다. 농진청은 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로 꼽히는 가루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인 신품종(전주 695호) 육성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꿀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5곳으로 늘리고, 화분 매개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도 15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한다. 마늘·양파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밭 농업 기계 신기술을 38곳에 보급한다. 흙분리 기술을 개선한 마늘 수확기(3곳), 결주율을 최소화한 양파 정식기(3곳) 등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보행형과 승용형 고추·배추 정식기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19 14:5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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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 중소기업 성장지원' MOU

BNK경남은행은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남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상호 경남은행 상무,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및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특별지원자금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와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경남 소재 제조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박상호 고객마케팅본부 상무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경남지역 주요 금융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만큼,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경제 생태계의 큰 힘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9 14:42: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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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목포지점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표창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월 30일 목포지점 한진선 대리가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영암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한진선 대리는 평소 잘 알고 있던 고객이 A 은행의 대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 규모의 증권 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이체하려고 하자 이상함을 느꼈다. 한 대리는 A 은행에 전화를 걸어 고객의 대출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핸드폰 해킹을 통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 해당 고객은 문자 링크를 통한 악성 앱 설치로 핸드폰을 해킹당했으며, 핸드폰을 통해 A 은행에 전화하면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 거액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른 은행에 있던 2000만원도 이체를 요구받던 상황이라 한 대리의 기지로 총 7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한진선 대리는 "항상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사후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고객님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이투자증권은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19 14:31: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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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인도네시아 리포손보와 BBI 솔루션 구축 사업

캐롯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의 BBI(운전습관 연동형 보험, Behavior Based Insurance)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리포손보는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6위인 리포(Lippo) 그룹의 손해보험사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수주는 캐롯손해보험의 내재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로 신규 비보험 수익 기반을 창출해 냈다는 평가를 얻는다. 캐롯손해보험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포손보가 인도네시아에 BBI 자동차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습관 연동형 리워드 서비스(BBR, Behavior Based Reward)의 데이터 플랫폼 개발부터 기술지원까지 책임져 BBI 자동차보험 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출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BBI 자동차보험 출시 이후 거둬들이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받게 된다.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본 사업계약은 그간 캐롯이 쌓아온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노하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부수 업무 신고 완화 추세에 힘입어 수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9 14:20:5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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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흥국화재·NH농협손보

KB손해보험이 인도네시아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 ◆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 위한 '안전모 전달식'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Sinar Cahaya Kasih)에서 조정래 KB손해보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은 올해로 2회째 진행하는 KB손해보험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 240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총 1000개의 이륜차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형편 등으로 안전모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제작해 전달한다. 조정래 KB손해보험 인니법인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안전모를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양질의 보험 서비스와 함께 현지에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90세도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 암·뇌·심장 질환, 노인성 질환 중심 보험 흥국화재는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의 특약이 대표적이다. 장수시대에 발맞춰 통상 80세로 한정했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실버보험 대신 '청춘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고객의 삶을 나이에 가두지 말자는 의미"라며 "이 상품은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6090세대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새로운 암보험을 선보였다. ◆ 최대 8번까지 보장 가능 '통합암진단비' NH농협손해보험은 일반암을 세분화해 최대 8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무)첫날부터든든한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암을 8가지로 세분화해 1개의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합암진단비'를 탑재했다. 월 보험료 2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건강상담, 진료예약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가입연령은 최소 15세부터 최대 85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를 운영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암 발병률이 매년 늘고 있어 고객들이 향후 발생할 위험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9 14:19: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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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이버보안인력·사회서비스산업 등 국정 뒷받침 통계 개발

통계청이 중앙정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사이버보안인력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등을 개발하게 된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부처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할 때, 통계청이 예산과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19일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6종의 통계를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종 중 주요 통계는 과기부가 활용할 '사이버보안 인력 수급 실태조사'이다. 이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다.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급·활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새롭게 작성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의 개선·개발기획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올해도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통계의 개발과 개선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가 적시에 제공돼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돼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1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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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떨어져도 변동금리 여전히 높아…주담대 고정금리 수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변동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하고,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고정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고정금리를 찾는 이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52~5.88%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는 연 4.12~6.67%로, 고정금리보다 0.60~0.7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통상 고정금리는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 더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차주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정금리가 낮은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침 영향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중심의 대출취급을 압박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은행에서 비용과 수익을 합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변동금리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고정금리를 낮춰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전월 대비 3.84%와 비교해 0.18%p 줄었다. 지난 12월 0.16%p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외려 올랐다. 이날기준 변동금리는 연 4.12~6.67%로 한달전(연 4.47~5.62%)과 비교해 상단기준 0.26%p 상승했다. 변동금리 하락폭이 코픽스 감소추세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거나, 애초 하락세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맞춰 시중은행이 고정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변동금리보단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를 찾는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59.8%로 전달(56.7%)에 비해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늦춰지면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확대 우려가 크고 주담대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 수준을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9 14:14: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