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환경부, 수해 등 재난대응 주안점...7.3% 늘린 14조원대

환경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를 비롯해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한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할 것"이라며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올해 451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662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 댐 건설 부문에는 올해 114억 원보다 36% 증가한 155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곳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당국과 국민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예, 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전환 지원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