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으로...주주보호 충실의무 다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주주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회사가 지배주주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제도와 관행도 한 걸음씩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충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성도 당부했다. 이 이원장은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복상장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법적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로 인해 이사들이 짊어지는 법적 책임을 사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국 대비 그 비율도 여전히 크게 높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예외 허용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목적과 효과인 만큼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후부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 운영체계 개편"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및 운영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농협 "쌀수급의 선제적 조절 추진"...벼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농협이 올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2026년 농협 벼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방안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양곡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공유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 등 전국 130여 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도 참석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을 통해 쌀 수급균형에 노력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업인 등 시장주체 간 협력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협DSC'는 벼 농가의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관리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농협은 지속적으로 쌀값 안정과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농심천심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협DSC란 수확기 농가의 벼를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농협을 가리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LH, 중기 유망 기술 발굴…AI·스마트건설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신기술 공모를 진행한다. LH는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통해 건설환경 변화와 미래 주거 트렌드에 대응할 우수 신기술을 찾는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기술은 상용화와 판로 확대 등 지원을 받는다. ▲인공지능(AI)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총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 최소 1곳에 실제 적용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 인증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6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자율주행 트럭, 택배 싣고 달린다…첫 화물운송 허가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허가를 받은 운행업체 라이드플럭스가 평일 주 3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자율주행 트럭 운송을 할 예정이다. 차량은 시속 90㎞ 속도로 달린다. 안전을 위해 우선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이후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부업으로 월 200만원? 블루레이디가 뭐길래 [이슈PICK]

부업으로 월 200만원이 가능할까. 최근 SNS에서 '블루레이디'라는 활동이 확산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의 수익 정책을 활용한 이 부업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X는 2022년 11월부터 유료 구독자에게 파란 인증 배지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2023년 7월부터는 광고 수익 배분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이용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파란 딱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워 500명 이상, 최근 3개월 게시물 노출 수 500만 회 이상을 기록해야 광고 수익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른바 '블루레이디'로 불리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트친소(트위터 친구 소개)' 등을 통해 팔로워를 늘리고,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며 노출 수를 끌어올리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재테크 정보나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이용자는 짧은 시간 투자로 일정 수익을 올렸다는 경험을 공개하며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수익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과 활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상호 노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구조에 대해 플랫폼 정책 변화나 계정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기간 노출 확대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칭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계정은 실제 활동과 무관하게 팔로워를 확보하거나 접근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는 여성 이용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SNS 기반 수익 모델이 확산되는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코스피, 종전 협상 기대감 속 1% 상승 출발...6100선 안착

미국과 이란의 휴전·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44포인트(1.07%) 상승한 6156.83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61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다. 자동차주인 현대차(5.71%)와 기아(3.30%)가 급등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4.22%)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71%)와 SK하이닉스(0.35%), 삼서전자우(0.41%)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LG에너지솔루션(1.10%) 등이 올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2.70포인트(1.10%) 오른 1165.13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내린 1473.6원에 장을 시작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외국인 43조 순매도 ‘사상 최대’…증시 상승 속 ‘셀 코리아’ 경고등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43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6100선을 회복하는 등 지수 상승 흐름과는 달리 수급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전월(19조558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 보유 규모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57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 역시 30.7%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중동에서만 20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을 뿐, 유럽(26조4000억원), 미주(9조8000억원), 아시아(5조6000억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16조3000억원), 미국(9조5000억원) 등이 순매도 상위를 차지했고, 카타르(5000억원), 케이맨제도(3000억원)는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금 이탈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442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16조3590억원을 만기상환 받으면서 총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에서 9000억원 순투자를 보인 반면 아시아(7조원)와 유럽(3조4000억원)에서는 순회수가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2조2000억원에서 모두 순회수가 발생했다. 잔존 만기별로는 1~5년 미만 2조6000억원, 5년 이상 2조9000억원에서 순투자가 이뤄졌지만, 1년 미만 단기채권에서는 16조5000억원 규모의 순회수가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23조7990억원으로 전체 상장잔액의 11.6% 수준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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