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휑한 나라 가계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30:36 김연세 기자

정부, 홍수기 앞서 하천·하구 쓰레기 적극 수거

환경부가 17일 홍수기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계기관과 적극협조 해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15:24 김연세 기자

"단타라도 해야지"…韓 증시 전체 거래량 58%가 '데이트레이딩'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초단타 매매'다.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은 1020억9774만주로 전체(1752억3760만주)의 58%를 차지했다. 거래대금은 1111조1139억원으로 전체(2302조5862억원)의 48%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데이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뒤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대금 기준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코스닥 57.1%로 코스피 40.1%보다 컸다.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2022년 53%, 2023년 55%였다. 올해 코스피·코스닥 데이트레이딩 중 개인은 71.3%를 차지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8%, 10.2%를 차지해 개인투자자들이 단타매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레이딩 규모가 커진 이유로는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골라 빠른 매수·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4-06-17 16:02:36 허정윤 기자

농식품장관, 업계에 '봄배추' 적극 매입 요청...평창서 여름배추 생육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 평창을 찾아 집중호우 시 침수·유실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김치협회에 여름배추 매입에 앞서 봄배추도 적극적으로 사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하절기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방책 중 하나이다. 송 장관은 17일 오후 여름배추 주산지인 평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이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봄배추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여름철은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합동으로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대량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사전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 재배 농가도 돕고, 기상이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공급부족에 대비해 줄 것을 김치협회에 요청했다. 또 농협중앙회에는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배추 예비묘도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고랭지 채소의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담당할 강원권 비축기지 신축도 계획대로 완공(2027년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은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됐다. 이 때문에 여름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올해 4월에 평년비 62% 치솟은 바 있는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년·평년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4-06-17 16:00:03 김연세 기자

NH농협은행, 블록체인 민간 분야 집중·확산사업

NH농협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고한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자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KISA가 전담하고, NH농협은행(주관기업)은 비디젠(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조각투자사업자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본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ST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기부 및 KISA 사업에 선정되어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토큰증권 관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17 15:54:30 이승용 기자

'가상자산 시행법' 코 앞…금감원, 일부 거래소 고객 가상자산 분리보관 미흡 지적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 사, 코인마켓 1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같은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A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 출금지갑에 가상자산을 혼장 보관했다. B사업자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등에만 지갑을 분리했고, 나머지 가상자산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예고된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저장매체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다. 전자서명을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경우 해킹 등에 의한 개인키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자문했다.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고,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15:36:14 허정윤 기자

부동산PF 여진에 증권사 '빈익빈 부익부'...대형사보다 중소형사 1분기 실적 감소

올해 1분기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감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증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5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1조16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7% 감소했다. 해외 대체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늘면서 감소 폭을 줄인 모습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훈풍으로 일평균 시장거래대금 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0.7% 늘어난 것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증가에도 기여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리테일 부문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거래대금 증가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국내 중소형 6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총 순이익은 351억원으로 전년 동기(1116억원)보다 68%나 급감했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60곳의 순이익은 2조5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1조3522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대형사 5곳과 비교해서는 감소율이 크게 높고, 중소형사 6곳 대비로는 감소율이 낮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이 상대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며 "특히 중소형사들이 부동산 PF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노려 볼 수단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의 여진으로 볼 수 있다. 6개 중소형사 중 실적 방어에 성공한 곳도 한양증권이 유일하다. 한양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율 제로(0)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올랐다. 한양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반면,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적자를 기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80% 가량 떨어졌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실적 하락의 원인을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증권사는 올해 2분기부터 건전성 지표 저하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소형 증권사는 사업기반도 이미 위축돼 연간 영업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 부담은 대형사들에게도 큰 짐이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역시 부동산 관련 충당금 및 해외대체투자 평가손실 규모가 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8.4% 급감한 1705억원이었으며, 메리츠증권도 36.7% 줄어든 1265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1분기 호재였던 활발한 거래량의 수혜가 2분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는 하락할 여지가 더 많다"며 "브로커리지 수익을 믿기에는 하반기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4-06-17 15:35:12 신하은 기자

5월 기준 코픽스 3.56%…6개월 만에 상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상승했다. 5개월 연속 하락 후 상승전환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월 3.54%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상승세가 꺾인 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지만, 이달 다시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17%에서 3.20%로 0.03%p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74%로 0.02%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시중 은행들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17 15:21:09 이승용 기자

IBK기업은행, 육군 수도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

IBK기업은행은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수도군단과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사 1병영은 군의 사기 진작과 민·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군부대가 1대 1로 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협력을 추진하는 켐페인이다. 기업은행은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육군 제6군단과 1사 1병영으로 인연을 이어왔었고 제6군단이 해체됨에 따라 수도군단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장병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금융경제교육 등 장병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군단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과 부대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수도군단에 방문한 김성태 은행장은 장병들과 함께 병영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최근 불안정한 대내외 안보환경으로 피로도가 높을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17 15:20: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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