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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지난 4Q 예상치 상회...업계 톱픽 유지 -SK증권

SK증권은 18일 종근당에 대해 주요 품목 판매 호조, 'CKD-510' 계약금 반영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6만원을 유지했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월 노바티스와 체결한 HDAC inhibitor 'CKD-510'에 대한 글로벌 판권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금 8000만달러(약 1000억원)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올해는 우려 대비 긍정적일 실적과 후속 파이프라인들에서의 기술이전 모멘텀까지 기대되는 만큼 영업가치와 파이프라인가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상향했던 목표주가 16만원과 제약사 업계 최선호주(톱픽)에 대한 의견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종근당의 지난해 4분기 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각각 5052억원, 1251억원을 추정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29.9%, 733.2%씩 상승한 규모로,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약 30% 이상 상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연구원은 "프롤리아는 전년동기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딜라트렌, 아토젯 등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라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공동판매계약이 종료된 케이캡은 기 보유 재고 판매가 4분기에 모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판매관리비는 115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연구개발비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며 "다만 연간 연구개발비는 1400억원 수준이 예상되며 이는 2022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진단했다. 2024년 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조4953억원(전년 동기 대비 -9.6%), 1,287억원(전년 동기 대비 -48.8%)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CKD-510 계약금 약 1000억원 반영에 따른 역기저 및 케이캡 공동판매계약 종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이 불가피하나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8 09:39: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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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쏠림 심화에 지방 건설사 '휘청'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지방의 청약시장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지만, 지방에서는 미달이 속출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선별 청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절반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69개 분양 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 접수 건수는 112만854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29개 사업지 102만1502건보다 10.48% 증가했다.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사용된 청약통장이 66만3068건으로, 전체 청약자의 59%에 달했다. 2022년(41만4652건·41%)보다 18%p(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60만6850건(59%)에서 46만5472건(41%)으로 청약수요가 감소했다. 수도권 청약 접수 건수를 비율로 환산해 보면 경기가 30%, 서울이 24%, 인천이 5%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기와 서울의 순위 내 청약자는 60만8552명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해 30만6471명 급증했다. 인천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장이 열리면서 2022년 대비 접수 비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청약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신청 53만2834건(80.4%)이 10개 권역에 몰렸다. 청약 신청 건수는 경기 화성시(15만149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경쟁률 상위권 단지도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1위는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371.64대 1), 3위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242.3대 1)였다.반면 지방에서는 청약경쟁률도 '0'인 단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 라온하이트'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접수 결과 60가구 분양에 신청자가 '0명'을 기록했다. 또 209세대를 공급하는 충북 제천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도 신청자가 1명에 불과했다. 준공 후 미분양에 신규 분양물량의 미계약 물량까지 더해지면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천92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7만5438가구)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2년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돌파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도 수도권 중심의 청약 선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한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1-18 09:2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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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가파른 하락세…증시 '1월 효과' 무색 전망 빗나가나?

'1월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공세를 지속하며 수급마저 꼬였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익 모멘텀 약화 ▲기관 수급 약화 등을 최근 증시 약세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당분간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보단 리스크 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1.69포인트(2.47%) 떨어진 2435.90에 장을 마감했다. 1월 들어 약 보름간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급락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기관은 코스피에서만 6조6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국내 증시의 약세는 글로벌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연초 일본의 닛케이255 지수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증시를 제치고 3년만에 아시아 시총 1위를 탈환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국내 증시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이처럼 우리 증시와 글로벌 주요국 지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최근 매수세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동발 리스크와 대북 안보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세계 주요 무역 항로인 홍해-수에즈 운하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글로벌 상선 및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헌법에 병기했고, 그 동안 소통채널로 여겨졌던 주요 기구를 폐지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북 리스크도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피는 지지선인 2500선을 훼손하며 빠르게 하락했다"며 "이는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미 공화당 대선 첫 경선)의 결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은 반중 지도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압승하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난해 실적 발표 이후 이익 모멘텀이 약화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국내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276조5000억원에서 271조2000억원으로 약 1.9%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2024-01-18 09:22: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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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질주 무섭다! 환율, 사흘새 31원↑…1350원도 넘을까

달러의 질주가 매섭다. 원·달러가 사흘새 30원 넘게 오르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다.다만 원·달러가 1350원대에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350원대를 넘나들던 2022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 시기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시점의 차이일 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 때문이다.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331.8원) 대비 12.4원 오른 1344.2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지난해 11월1일(1357.3원) 이후 최고가다. 새해 들어 원·달러는 계속해서 상승세다. 올해 12거래일 동안 상승 마감한 날은 10거래일로 전체 상승폭은 56.2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근 3거래일 동안 상승 폭은 절반 수준이 넘는 30.7원을 기록했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우선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금리 3회 인하가 시사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팽배해졌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진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연초 80%대에서 전날 62.98%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올들어 최고 수준인 103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멘 관련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친미 성향 총통 선거와 관련해 대만 해협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 북한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중국 경기 악화와 우리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외국인의 증시 이탈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들이 연이은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진한 성장률 기록은 우리나라 수출 기대를 악화시키며 외국인의 증시 자금 순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 째 '팔자'를 이어갔다. 대내외 복합적인 요소들이 달러 가치 상승과 원화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동안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350원이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다수다.2022년과 지난해 하반기 1350원을 넘나들던 시기는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돌입하거나, 추가 인상이 거론되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기대 시점만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2분기 중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환율이 작년 10월과 같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율이 1360원 가까이 올랐지만, 현재는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변한 것으로 1350원을 넘기는 힘들다"고 봤다. 북한 도발과 중국 경제 불안 역시 환율에 장기간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350원을 터치는 가능하지만 안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 등 최근 이슈들이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1-18 09:21: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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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0명 투입 '비계 꽉찬 돼지' 단속...3.3 삼겹살데이 포함

정부가 검역 담당 등 28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을 투입해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비계 잔뜩 든 삼겹살' 유통실태 등을 점검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 이전뿐만 아니라 오는 3월3일 삼겹살데이 전후로도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단속인원은 2850명으로, 지자체 1300명, 농관원 1400명, 검역본부 150명 등이다. 국내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11만3592개소 중 1만개소 안팎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농식품는 설명했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자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1:1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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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만원 이하' 실속한우세트 전년비 22% 확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유통업체와 협력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선물세트'를 지난해 설 대비 22.4%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및 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할인지원 강화, 다양한 선물 세트 공급 등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7 17:1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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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대 급락…2435.90 마감

연초 국내 증시가 극심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2거래일 중 이틀을 제외한 10거래일이나 하락하며 2400선초반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도 890선을 분기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69포인트(2.47%) 내린 2435.90에 장을 종료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5%) 오른 2501.23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개인은 홀로 851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9022억원, 기관은 112억원을 순매도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화학(-3.45%), 철강금속(-3.45%), 기계(-3.08%) 등이 큰폭 하락했다. 상승종목은 72개, 하락종목은 852개, 보합종목은 13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하락했다. 셀트리온(-5.07%), 네이버(-4.78%), 포스코홀딩스(-4.23%) 등이 크게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장보다 21.78포인트(2.55%) 급락한 833.05에 마침표를 찍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34억원 145억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778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2.23%), 운송(0.28%) 등만 상승했고, 음식료담배(-4.58%), 전기·전자(-3.74%), 디지털(-3.62%) 등 대다수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183개, 하락종목은 1408개, 보합종목은 45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1.10%), HPSP(0.12%)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다. 셀트리온제약(-4.96%), 에코프로비엠(-4.89%), 에코프로(-3.41%) 등의 하락폭이 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기관 투자자가 7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는 중인데 이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조5000억원 정도가 반도체에 집중됐다"며 "특히 국내 기관은 운송, 디스플레이,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증시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40원 오른 1344.2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17 16:35: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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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라이블리, 충청·경상·전라 생산 '명품 설선물' 할인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 라이블리'가 '정성이 가득한 2024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라이블리 지역명품관에서는 각 지방에서 생산된 명품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연다. 강원·경상·전라·충청 등 총 15개 브랜드의 지역특색을 살린 선물세트를 최대 10% 싼값에 판매한다. 행사기간 한우·한돈 등 총 21개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최대 2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신제품으로 출시된 시그니처 혼합선물세트, 하트부채스테이크 선물세트, 염소탕 선물세트 등 색다른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 1월2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주문 행사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대량주문(200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예산·수량별 맞춤형 선물세트 제안 혜택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맞춤형 감사카드를 동봉해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행사를 통해 우리 한우와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6:1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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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김주현 "금융지원으로 모든것 해결하지 않을 것"

"국민에게 지원되는 금융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출 공급으로 부채만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금융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뒤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정시장 제공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도입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으로, 상장주식을 판매한 양도소득은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폐지해 세금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ISA는 한 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서민형의 경우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까지 전액 비과세로 적용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주문·결제 정보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주문·결제정보는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스템을 통해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한다. 공매도 관련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과 동일하게 인하(120→105%)한다. 불법 공매도시 처벌도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화한다. ◆ 금융부담 완화 국민의 이자부담은 줄이고, 자금지원은 강화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은행에서 2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4%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이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해 1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5%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한다.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금리(연5%)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대상범위에서 코로나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취약계층은 금융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증액한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기존 15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기존 2000만원), 햇살론15는 2000만원(기존 1400만원)으로 한도를 유지한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요건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실행까지 바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5년) 중 3년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모기지상품도 출시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금리상승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약을 마련한다. 고령층은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실버타운 이주자는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 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2023년 2분기 101.7%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인다. 현재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대비해 최대 3%포인트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낮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PF사업장 평가를 강화해 정상적인 PF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대주단협약을 통해 PF사업장에 금융(만기연장·이자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실·정상 사업장을 구분해 정상사업장만 살리겠다는 의미다. PF 정상화 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을 협의해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공·경매를 통해 직접취득이 가능하다. PF사업장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한다.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신탁사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다.

2024-01-17 16:16: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