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 無…'구조개혁' 통한 성장 필요"

【트빌리시(조지아)=나유리 기자】 "1인당 국민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 가능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3137달러로 2020년(3만1721달러)과 비교해 4.46% 늘었다. 일본(3만3879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는 성장률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 내(2022~2027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값 상승…'유통구조' 개혁 필요 다만 1인당 GDP가 성장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통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유통·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줄여야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수준을 감안해 만든 소득지표로 각 나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제거해 1인당 실질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방법으로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거나 유통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단계별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마트, 하나로마트와 같은 큰 매장은 농산물 직매입이 가능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매장은 그럴 수 없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단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도매상과 소매상 간 거래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면, 소매상과 소비자에서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산지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출하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울퉁불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3%대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그 이상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되 하반기에는 2% 안팎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D·예타 제도 완화 검토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오늘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산편성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로, 2008년 재정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예타가 R&D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예타는 5~10년간의 자세한 연구개발 계획과 연도별 목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첨단분야에서 장기간의 계획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최 부총리는 "예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R&D 사업에서 중에서도 그런 성격의 사업에는 도입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R&D 개혁을 위해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R&D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R&D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무조건 지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덜어낸다는 전제로 보고 있다"며 "R&D 개혁을 위해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