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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고용장관 "일터 공정·상식, 청년들은 바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이 세 가지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문화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직장문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1)산업현장의 지속적 변화 2)저출산 여파 노동력 부족 3)청년들의 개선 요구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산업현장이 지속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와 관련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이·세태를 반영해 새해에는 공정·상식이 통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업급여에 대핵서도 언급했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1-01 15:3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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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복 만들기' CHO 보직 신설...산업인력공단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창의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조직행복문화 최고 실행자(CHO)' 보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chief happiness officer'의 줄임말로,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의 행복과 가치 충족, 조직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CHO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CHO에는 문화 변화에 익숙하고 공감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박숙희 부장이 임명됐다. 박숙희 부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O는 이우영 이사장의 경영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은 ▲Simple(간편화) ▲Smart(스마트화) ▲Sustainable(지속가능)의 3S 원칙을 강조했다. CHO는 3S 원칙에 따라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간편화'는 복잡한 사무공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지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결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화'는 업무에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단순 반복 업무를 탈피하고 사람의 실수를 줄인다. 또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민원 최소화에 기여한다. '지속가능'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휴가제도 정비 등으로 직원들의 근속과 조직 몰입을 유도한다. 이 이사장은 "조직문화의 출발은 친절과 배려에 있고,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1 14:3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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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고종황제 참배로 새해 시작

우리은행은 경영진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첫날 고종황제 참배를 시작으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고종황제는 189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탄생을 이끌었다. 구한말 개항과 함께 우리 상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자, 고종황제는 황실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편성, 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대한제국 중앙은행 역할도 겸한 대한천일은행은 '상업을 이롭게 하고 화폐를 융통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고종황제의 염원을 담아 상업자본 육성, 금융 주권 회복,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125년간 뿌리를 내려왔다. 또한 대한천일은행은 서구식 은행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되 조선 후기까지 개성상인이 사용하던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부치법'을 사용하는 등 '개방과 계승'의 조화를 추구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일본계 은행에 맞서 우리 상공인을 엄호하고 우리 금융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 헤리티지'를 계승한 125년 된 우리나라 첫 은행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우리은행 경영진들은 2012년부터 매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홍유릉을 방문, 고종황제를 참배해 왔다.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의 참뜻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우리은행만의 전통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는 경건한 자리"라며 "갑진년 한 해 우리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으로 상생금융, 사회공헌, ESG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01 14:33: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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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철원 등 7곳 국내 '생활인구' 첫선...거주민에 방문객 포함

어느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인구에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에 넣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함께 주요 인구감소지역 7곳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 강원 철원, 경남 거창, 경북 영천, 전남 영암, 전북 고창이다. 이들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7곳을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1)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관광유형 2)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군인유형 3)산업단지가 조성된 통근유형 4)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외국인유형 5)교육환경이 우수한 통학유형 등이다. 관광유형 지역인 보령과 단양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컸다. 통근유형 지역인 영천, 영암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평균 체류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유형 지역인 철원에서는 통근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길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높았다.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6곳)에 비해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학유형인 고창과 외국인유형인 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았다. 행안부는 이같은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해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2024-01-01 14:1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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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촉각...보험업계 "피해 제한적일 것"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금융업계의 채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나섰던 제 2금융권에도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선순위채권과 보증 계약 등으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대출금의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2362억원 규모다. 권역별로는 은행 7244억원, 보험 2362억원, 상호금융 1090억원, 증권 883억원, 저축은행 50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이 8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손해보험 333억원, 흥국생명과 IBK연금보험은 각각 268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250억원 그리고 NH농협생명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에 투자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계의 투자 비중은 과거에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3분기 말 13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2.42%로 0.24%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은행 44조2000억원, 0% ▲보험 43조3000억원, 1.11%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26조원, 4.44% ▲저축은행 9조8000억원, 5.56% ▲증권 6조3000억원, 13.85% ▲상호금융 4조7000억원, 4.18% 등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 쪽을 주로 투자한다"며 "그중에서도 대체투자 부동산 등에 일부 투자하지만 전체 자산 운용 부분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보험사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이 선순위채권이고 보증을 낀 대출이 많아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한화생명의 경우 부동산이 완공돼 임대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금을 100% 보증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추진 중인 전주에코시티 프로젝트에 실행한 845억원 대출은 주택보증공사 보증서 100% 담보로 한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각각 268억원과 148억원을 빌려준 흥국생명과 NH농협생명 역시 보증 계약을 통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투자한 건은 2020년에 이미 완공돼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어가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보증하므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일부 대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업권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이 선순위 위주이므로 보험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4:16: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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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재활용 등 순환경제분야 '규제특례' 시행

신산업이 혁신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할 시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는 02-2284-1790, 1791번이다.

2024-01-01 13:5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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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순호 예탁원 사장, "미래 지속 성장 위해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미래 50년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 예탁결제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미래 50년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자본시장 발전을 앞서 견인하는 혁신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금융상품의 등장과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사장은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생태계는 그 자체로 우리 비즈니스의 위협적인 경쟁자"라며 "이럴 때일수록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을 우리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과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탁원은 현재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업무 도입, 개인투자국채 사무관리기관 업무 개시, 디지털 증권시장·ATS 등 신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시스템 오픈 등 많은 신규 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사장은 "시장과 가깝게 호흡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신규 서비스들을 차질 없이 제공함으로써 우리 회사 지속 성장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회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이제 공공기관 시절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Next KSD 추진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전략체계, 지배구조, 조직구성은 물론, 성과관리, 인사·평가시스템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2024-01-01 13:50:5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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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공장 기계 소리 '뚝'…2024년 대한민국 '모색(摸索) 골든타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신년 기획 통해 인구·경제학자 4人 인터뷰 韓 저출산·고령화 예견된 일…2072년 3622만명, 1977년 수준 '회귀' 전문가들 "청년들에게 '희생' 요구 안돼…한국형 성공사례 만들어야" "1~2%대 저성장 현실 받아들여야…지역·기업 균형 발전, 개혁 절실"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1일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당시 5157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늘어난 후 꾸준히 감소, 2030년엔 5151만명으로 줄어든 후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40년엔 2903만명을 기록한 후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98만(비율 17.4%)→1715만(〃 34.3%)→1727만(〃47.7%)명으로 점점 늘어 2072년에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굉장히 나쁜 상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게 인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10년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의무'나 '희생' 요구해선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총부양비는 2022년 현재 한국이 40.6명(노년 2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118.5명(노년 104.2명)으로 '100'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전망이다. 2072년 전망치로 일본(98.8명), 스페인(94.2명), 이탈리아(94.1명) 정도가 '90'을 넘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없이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올해 정부·민간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대부분 2%대 초반이다. 한국은행이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를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입 등 정책 효과를 감안해 이들 기관보다 다소 높은 2.4%를 내다봤다. 이외에 민간연구소와 증권사의 경우 올해 성장률로 평균 2.0%를 제시했다. 이는 자칫 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엔 2.2%로 다소 올려 잡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에 비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2024년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할 해법을 찾고, 저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주재한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신년 기획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구·경제 전문가 4인은 저출산·저성장 현실을 인정하되 ▲1인당 부가가치 제고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사회·노사 대타협 ▲구조·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인 1~2%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도 양질의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역간 불균형도 빠르게 완화해야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한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과 지난해부터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외에 중국·대만 문제도 눈여겨 볼 것을 귀뜸했다. 김 교수는 "제조는 로봇이 해줄 것이다.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이 담당한다. 여기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간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차 산업이 중요하다. 이차전지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애플과 같은 창의적 기업을 만들면 잠재성장률도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1 12:00:40 김승호 기자 2024-01-01 12:00:40 한용수 기자 2024-01-01 12:00:40 이현진 기자 2024-01-01 12:00: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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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摸索) 2024]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 "저출산, 속도 늦추고 적응하며 잘사는게 핵심"

韓 저출산·고령화 평가 "굉장히 나쁜 상태…소멸·절멸이란 단어 더 가까이" 전 교수 "사회 토대 흔들리고, 지속가능성도 위협…'각자도생' 길 접어들어" 지방공동화…"229개 지자체로 권한·예산 이전…시장·기업과 방향 모색도" "만능열쇠 없어…부가가치 늘리고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등 구조개혁 답"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굉장히 나쁜 상태"라고 평가했다. 0.7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사회는 소멸·절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부족한 인구는 공부와 일자리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지금도 소멸 과정을 밟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고 타개책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전 교수는 저출산 해법에 대해 "출산을 장려해 다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인구 둔화 속도를 늦추고 현실에 적응해 적은 인구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혁신성장을 통해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구조개혁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수준을 평가한다면. "굉장히 나쁜 상태다.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싶다. 인류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인구 관련 통계 기록을 세운 것도 모자라 스스로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0.7명'(2023년 2·3분기 연속)이란 출산율은 세계가 한국을 걱정할 정도다. 인구유지선인 2.1명을 밑돈지 40년(1983년)째이고, 본격적인 출산장려가 시작된 2005년 전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1.3명(인구위기선)조차 깨지며 지금은 출산율이 0.7명까지 급감했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빨랐던 선진국의 출산율이 약 1.6명임을 감안할 때 늦게 시작한 인구 감소가 이들 나라를 빠르게 제치며 한국만 홀로 새로운 길에 뛰어든 모양새다." ―지금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향후 어떤 모습이 되리라 예상하는가. "현재 추세라면 소멸·절멸이란 단어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런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쉽게도 더 빈번하게 체감할 수 밖에 없다. 2022년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2023년은 0.7명대로 추정된다.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엔 출산율이 제로(0)로 수렴한다. 0.7명의 출산율은 100명이 한 세대 후엔 35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 문제는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린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수도권에 올라온 '유령인구'까지 감안하면 편중 현상은 실제 더욱 심각하다. 이미 초등학교엔 가족가계도에 대한 구조나 호칭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하다. 이모, 고모, 삼촌을 모를 것이고, 4촌 이상은 개념조차 낯설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실체가 아닌 관념어로 사전에 남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구는 경제다. 경제는 인구다. 당장은 '잠재성장률 1~2%'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한국은 인구공급과 대량노동이 전제된 요소투입형 자본주의 모델에 충실했다. 하지만 생산·소비의 핵심토대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성장모형도 유지되기 힘들다. 사회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바통을 이어받듯 후배세대가 선배세대를 따르며 유지됐던 세대부조형의 패러다임이 멈춰섰다. 국민연금의 위기가 알려지고, 재정악화가 심해지다보니 후속세대가 신뢰는 커녕 미래를 품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무한쟁탈이 이어지면서 출산까지 거부하고 있다. 더 똑똑해진 청년그룹이 미래편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전통방식을 거부하는 건 당연지사다. 결국 온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유령인구'라는 단어를 쓰셨다. 인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것을 더 큰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엔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줄어드는 것도 분명 문제다. 하지만 이를 재촉하는 인구배분의 도농격차가 구조악화의 원인이자 동시에 더 심각한 파장을 갖는다. 농산어촌에 살면 그나마 출산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취업을 위해 살기 팍팍한 서울로 상경을 반복하다보니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토대 산업과 지역 경제는 노동력과 고객을 찾아 또 수도권으로 향한다. 갈수록 태산이다. 선진국이 그나마 1.6명 수준에서 출산율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농간의 이동이 적기 때문이다. 인재를 뺏기지 않기위해 주립대를 최고의 명문대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특화산업도 이탈 없이 정주하며 순환경제를 일궈낸다. 반면 한국은 입신양명의 종착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어서 모두가 고향을 떠나는 게 상식처럼 굳어졌다. 그나마 줄어든 대학진학률 75%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 지방 공동화에 대한 해법은. "분산이 최선이다. 한쪽은 넘쳐서, 한쪽은 없어서 각각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균형적으로 나누는 건 상식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해법을 정부가 내놓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의지와 능력이 늘 정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더는 곤란하다. 말로만 균형을 외칠 게 아니다. '지역 균형'이 아니면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시대변화에 맞는 지속가능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한다.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고도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이 출산율 0.7명의 결과를 냈다면 이제 시선과 주체를 바꾸고 전략도 수정해 새롭고 달라진 대응체계로 인구문제를 다뤄야한다. 또 하나의 행정주체인 229개 지자체로 자치분권·예산이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 시장과 기업에 인구문제의 해법을 정중히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옛날 방식으론 지금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정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했다. 이유가 뭔가. "미스매칭(불일치)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올라타는 민첩함과 유연함이 부족해서 엇박자를 냈다.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은 달라진 인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당사자의 속내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해야한다. 그후 정책을 재구성해 새롭게 재편해야한다. 편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인구정책은 생애 전체에 걸친 포괄적이고 미시적인 현장 대응 및 문제 해결형의 설계와 작동이 전제돼야한다. 50~60년대에 설계한 과거 체계로 2030년 이후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에 적용하려고 하니 거부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다. 출산이 복지 이슈이던 시절은 지났다. 고용이자 주거이면서 생활이자 가치인 수준까지 확대됐다. 표와 돈을 바꾸려는 손쉬운 방법 대신 돌아가도 근본·기본적인 '직주락'의 사람 중심 생활환경을 매트릭스처럼 연결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쉽게도 만능열쇠는 없다. 해결이라고 한다면 대개가 인구감소가 멈추고 다시 늘어나는 반전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행사례도 없고 실제로 그럴 확률도 낮다. 산아제한으로 인구를 줄이는 것은 몰라도 출산장려로 다시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를 완화하고 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이 인구전략의 핵심뼈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면 일반적인 인구변화 이유인 저성장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가가치를 늘리는 혁신성장으로의 전환과 고학력을 통한 생활가치를 재구성하는 게 좋다. 저출산지로 몰려가는 청년인구를 줄이자면 고학력·대기업 모델을 깨야한다. 어차피 '공부=행복'은 저성장기에는 맞지 않는 비전이라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길게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상식파괴적인 고정관념을 없애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갖춰주는 게 좋다. 교육부터 국방, 조세, 복지, 산업, 행정 등 모든 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절실하다. 몸이 변했으면 옷을 수선하는 게 상식이다." ■전영수 교수는… 세대분석과 인구문제를 통해 사회변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러 곳에서 전문·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한국이 소멸한다 등 다수의 책을 썼다.

2024-01-01 12:00: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