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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없는 해외 은행·증권사도 한국외환시장 '직접 참여'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초부터 해외에 위치한 외국 금융회사들에 국내 외환시장 내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금융사 고객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외국 금융사도 은행업·증권업 등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거래규모 증가·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부가 제시한다. 은행업·증권업 등이어야 하며 재무건전성(바젤 III 기준)도 살펴보게 된다. 우리 정부가 업무용 원화계좌·외화계좌 개설 등의 안정적 외환거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들이 국내 시장 질서와 의무를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게 된다. 별도 지침도 금명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절차를 비롯해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이다. 이후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한다.

2023-09-25 14:3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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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등 뿌리 뽑는다…600개업체 암행·일제점검

감독당국이 불법 리딩방에 대해 암행점검과 현장단속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3개 업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된 업체 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나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의 경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단속반을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이다. 증권 불공정거래로는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이나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5 14:19: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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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중장기 이상 거래도 잡는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했다. 현행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해 관련 정보를 DB화함으로써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시장경보제도 역시 개선해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시감위는 심리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를 개선해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 측은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5 13:55: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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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탄소저감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탄소산업이 몰려있어 이를 줄일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중 연평균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다. 반면 기술발전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같은조건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 0.1%p 하락했다. 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의체다. 탄소 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한국은행은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배한이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경제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5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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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여행 관련 소비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생산이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7개 권역 중 대경권 경기는 2분기 대비 악화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3분기 중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다.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향후 제조업생산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도 소폭 줄며 제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등이 회복해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 팀장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향후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합세를 지속하겠지만, 여행 수요,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제한하여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향후 수출은 정보기술(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46: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