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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공기업 100조원 적자…코로나대응·원유가격↑ 영향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를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공기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총 지출 중 공기업 중간소비와 기타경상이전소비가 늘었다"며 "2020년은 방역관련지출, 2021년은 백신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살보상금이 늘며 기타경상이전 소비가 증가했고, 금융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수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관련지출 등으로 최종 소비지출(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 과 기타경상이전(민간 지원금) 등이 증가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방역등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8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전년(52조2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해 적자폭이 64조원으로 확대됐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등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증가하면서 11조9000억원(32.3%)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0 12: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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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차례에 걸쳐 2988억원 횡령할 동안…BNK금융도, 경남은행도 검사 '전무'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13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규모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대출서류 위조 등 무려 77차례에 걸쳐 거액을 횡령할 동안 경남은행은 여신관리와 인사, 사후점검까지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PF 부문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나 본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이 1965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지만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다. 기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역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번 거액의 횡령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마비됐던 것이 원인이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이 지주로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만 가능하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환할 때도 모두 차주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 인사부문에서도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지만 명령휴가는 한 번도 없었으며,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유명무실했다. 사후에도 여신 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응도 미흡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에 인지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은 석 달이 지난 7월말에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0 11:43:48 안상미 기자
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퇴직연금 활성화

정부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퇴직연금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등을 제작해 캠페인을 시작한다. 오는 12월까지 TV광고와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홍보를 진행한다. 또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찾아준다. 현재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 규모로,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20~299명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78.1%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근로복지 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0 11:30:10 나유리 기자
벤츠 E클래스 등 1만2881대 리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오는 22일부터 리콜한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7일부터 리콜한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BMW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21일부터 리콜한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한 트라이덴트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9월 26일부터 리콜한다. 차종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0 11:03:16 이규성 기자
공항 '짐배송 서비스'…22일부터 김해·대구 등 확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짐배송 서비스'가 전국 5개 공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개시한 후 이듬해 7월부터는 제주공항 도착을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5개 공항(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공항) 출발로 확대·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제주와 전국 5개 공항에서도 양방향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제주공항에 도착해야 가능했던 서비스가 해당 5개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 셈이다. 배송 서비스는 서울과 부산, 청주, 대구·경산, 광주, 제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 또는 짐배송 업체 누리집에서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서비스 확대가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짐 없는 편리한 항공여행 문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0 11:00:43 이규성 기자
KCGI자산운용, 공모 행동주의펀드 'ESG 동반성장펀드' 출시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은 사명 변경 이후 첫 공모펀드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KCGI ESG동반성장펀드'를 출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나 숨겨진 가치가 있어 지배구조 개선 시 초과수익이 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KCGI자산운용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으나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가운데 대주주의 편취나 낮은 배당 등 지배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순이익 대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비율인 주주환원율이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KCGI자산운용은 대기업이나 금융지주계열이 아닌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계 자산운용사로 원칙대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고객의 투자수익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이 펀드는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식 가치를 만들어감으로써 장기투자에 더욱 적합한 펀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대균 운용총괄 대표는 구체적인 행동주의 전략의 기업 선정 및 실행방안과 관련해 "투자종목 선정 시 단순히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이나 투자부동산 등 지표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 보다는 구조적 비용 효율화나 현금흐름 개선 가능 여부와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 대표는 "행동주의의 구체적인 실행은 우호적인 주주 제안에서부터 가처분 신청과 위임장 대결 등 공격적인 수단의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활동이 주주 가치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기준으로 주주 관여 활동은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는 2020년 45조 달러로 2012년 13조2000억 달러 대비 3.4배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주주 관여 활동은 2022년 663회로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0 10:59: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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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DGB생명·캐롯손보

삼성생명이 고객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34개 지점 상담 가능 삼성생명은 고객플라자에서 '퇴직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WM(Wealth Management)분야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자산관리 인력을 통해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고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접점을 강화했다. 투자상품 창구가 위치한 전국 34개 고객플라자에서 퇴직연금 운용 관련 상담과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점검 ▲상품·포트폴리오 상담 등 제반 업무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면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GB생명보험이 2030을 위한 암보험을 출시했다. ◆ 기본형·치료강화형, 최대 3000만원 보장 DGB생명보험은 디지털채널 전용 상품 'iM 암보험 무배당 2309'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유형을 암 진단비를 주로 보장받는 기본형과 암 치료비에 중점을 둔 치료강화형으로 나눴다. 상품유형도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iM 암보험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가입가능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추가가입으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iM 암보험은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2030세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전용 상품 확대로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이 고객 초청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 '보이스 캐롯' 패널 8명 참여 캐롯손해보험은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에서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고객 패널 프로그램인 '보이스 캐롯'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보이스 캐롯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패널 가운데 신청을 통해 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보이스 캐롯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관련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최신 마케팅 활동과 디자인 아이디어 등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현장에서 전달했다. 공정아 캐롯손해보험 실장은 "불편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며 "고객의 목소리에 숨은 개선의 단서를 듣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20 10:56:2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