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완화적 통화정책 상당기간 지속할 것"

일본은행이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3일 '2023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통제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으로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을 0.5%로 제한해 그 이상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낮추는 경기 부양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변동폭을 종전의 ±0.25%에서 ±0.50%로 확대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종전의 금리 변동폭(±0.50%)은 유지하면서 10년물 장기국채에 대해 1.0%의 이율로 매 영업일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7월 YCC정책 수정은 향후 경기 및 물가 변동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해 YCC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본은행이 성급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근거로는 먼저 일본은행은 과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에 실패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기조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일본은행의 정책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대규모 완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도 완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은은 우선 엔·달러 환율이 올해 8.5% 상승했지만,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줄었고, 여행수지 흑자도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는 등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축소됐다는 점을 꼽았다.마이너스 금리 등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국내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출 규모는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3%를 상회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다는 점도 배경이다. 아울러 일본은행의 국채발행 잔액 대비 보유 비중은 올해 3월말 53.3%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실시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7월 YCC정책 수정으로 국채매입 금리가 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물가와 완화정책의 부작용 완화 등으로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전환이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은행은 내년 임금협상 결과를 통해 임금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안착을 확인하고, 완화 정책 리뷰를 완료한 후 정책기조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