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가계부채율 세계 3위…“DSR 예외 줄이고, LTV별 금리 차등 둬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를 줄여가는 거시적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되고,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해 대출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주요 43개국중 14위를 기록한 뒤 2018년~2020년 중 7위, 지난해 4분기(105%)에는 스위스(128.3%), 호주(111.8%)의 뒤를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의 수익성이 커(금리가 높아) 취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DSR 제도 도입 등이 늦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에 비해 DSR도입이 뒤늦게 이뤄졌고, 현재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적용 받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수익률이 가계부채 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또 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중 자체는 커,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13.6%로 지난 2005년 3분기부터 17년간 100%를 상회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00%를 벗어나기까지 2004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17.7년이 걸렸고, 네덜란드는 2003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100%이상을 유자해 18.5년을 기록했다. 여기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만 대출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자산불리기가 더욱 쉬워진다.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역착륙시키기 위해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부분의 대출을 DSR 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DSR 규제 도입 이전 이뤄진 대출의 만기연장분은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DSR 상환을 초과하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차주들의 만기를 연장하여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LTV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영국은 LTV 15%단위로 금리를 적용한다. LTV가 60%면 연 3.5%를, 90%면 연 5% 후반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에 도입시 어느 정도의 금리격차를 줘야할 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별로 금리격차를 둬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확대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다방면으로 실시했음에도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억제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가정 아래 긴축적 통화정책 활용하는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