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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신청 'START 포털' 개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스타트(START) 포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은 미·영·독·일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프로세스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그동안 신청인이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전협의 신청 과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포털을 공개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자에 따르면 신청 편의성과 담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START 포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고→e-금융민원센터→인허가 사전협의(S.T.A.R.T)' 등의 순으로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1:24: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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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박임출 지음 | 384쪽 | 율곡출판사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됐으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는 전자증권의 발행이 의무화된 발행인에게 필요한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전자등록 인프라의 근간인 고객계좌부와 복층구조의 현행 계좌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예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명식 비상장사채 등 최신의 동향까지 보완했다. 저자 박임출 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감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과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탁결제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전자등록제도와 전자증권제도 등 개정된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13장에 걸쳐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의 핵심은 고객계좌부에 전자증권의 법률관계를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증권의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제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0여 개의 다양한 계좌관리기관이 마련해야 할 고객계좌부가 구체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계좌관리기관 사이에 전자증권의 대체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증권 소유자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해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춰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7 11:23: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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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상생금융 대열에 합류했다. ◆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마이샵 투게더(MySHOP Together)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를 발표하고,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상권·매출·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취약 차주 대상 1500억 채무부담 완화로 구성했다. 우선 창업정보, 상권분석, 마케팅플랫폼, 개인사업자 대출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등의 매출증대 지원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원의 금융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한 중금리대출을 확대 운영하고, 20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타연령 대비 30% 할인한 대출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대상 연체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대환대출 최고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약 1500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연계해 상생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사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했다. ◆ 녹색, 주황·파란색, 검정색 등 세 가지 색상 현대카드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리사이클링 가방인 '현대카드 Our Bag(이하 아워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워백은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회수한 폐페트병 총 2톤(t)을 활용했다. '아워워터(Our Water)'를 포함한 무색 페트병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해 아워백의 원단으로 사용했다. 아워백 한 개에는 약 150g의 폐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카드 플레이트 비율로 만들어 낸 직사각형 체크 패턴을 적용했다. 추가 끈 조절 기능 및 내·외부 생활 방수 기능을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다. 바이닐앤플라스틱, 무신사, 아임에코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만9000원이다. M몰에서 구입 시 전액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7 11:22:5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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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찾은 이복현, "카드사 상생금융 신속히 집행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는 신한카드를 찾아 상생금융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신한카드가 카드업권에서 세번째로 상생금융을 발표하는 만큼 2금융권의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해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은 소상공인의 창업·상권분석·마케팅·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솔루션 개발 담당자 8명, 소상공인 가맹점주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한카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4000억원 규모(취약계층 유동성 지원 2500억원, 채무부담 완화 1500억원)의 상생 금융 방안과 소상공인의 창업, 상권분석, 마케팅, 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 '마이숍 투게더(MySHOP Together)'를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대상 매물·고객 유형·유동 인구 분석과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업종별 매출, 가맹점 이동 데이터 등 상권 분석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한카드가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상생금융의 조기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발표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원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의 마이숍(MySHOP) 솔루션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준비부터 상권분석, 마케팅 및 사업자금 대출까지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연이어 발표한 것에 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그간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노력이 있어 왔는데 최근 카드·캐피탈·보험사 등도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1:21: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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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 본궤도 오르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곳에 들어설 지역밀착 커뮤니티형 상업시설 '스타필드 빌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구성되는 주변 가양동 일대에는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월 한 때 인가를 취소했다가 지난달 건축 관련 심의를 통과시켜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의 1.7배 크기인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판매시설 부지(연면적 3만8944㎡)에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이미 2021년 5월 스타필드 개발·운영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을 통해 인창개발이 개발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및 파주 운정 주상복합용지의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참여키로 한 상태다. 한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사업도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서울 서부권 상권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쇼핑·물류 기능을 결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복합단지와 주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CJ공장부지 개발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며 "스타필드 빌리지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상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17 10:25: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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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채권혼합형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가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4일 기준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의 수익률은 연초 이후 46.33%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36개 채권혼합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또한 각각 3.55%, 16.99%, 40.03%로 채권혼합형 ETF 중 수익률 1위로 집계됐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 첫 단일종목 ETF다. 해당 ETF는 AI(인공지능)·반도체 대표기업인 '엔비디아(NVIDIA)'에 30%를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70%의 채권은 ▲신용등급 AA- 이상 ▲발행잔액 5000억원 이상 ▲잔존 만기가 짧은(국고채 1개월 이상 2년 미만, 통화안정증권 1년 이상 2년 미만) 안정적인 종목을 편입한다. 엔비디아는 GPU(컴퓨터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반도체 회사다.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에만 41억 달러(약 5조 1988억원 ), 올해 초부터 19억 달러(약 2조 4092억 원)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 중 테슬라(Tesla) 다음으로 높은 매수세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는 채권혼합형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 ETF 중 엔비디아 편입 비중이 가장 높다(14일 기준 29.90%). 해외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연금 계좌 내에서 엔비디아에 최대로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엔비디아 외에도 채권을 포함했기 때문에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챗GPT로 촉발된 GPU 수요의 증가로 독점적 가치를 갖춘 AI·반도체 대표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는 엔비디아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해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 성장 수혜를 받는 한편, 하락장에서는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어 전천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7 10:22:30 신하은 기자
LH, 노후 임대주택 10곳, '체인지 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체인지 업(Change-up)'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곳이다. LH는 임대주택의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및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효과,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특히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년 5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ange-up' 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공간,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상가 외관의 리모델링, 퇴색한 아파트 외벽의 재도장 및 생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에 6개 단지, 2022년에는 1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사업 초기,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 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외부공간을 꼼꼼하게 계획, 노후 임대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해 'Change-up'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춘천효자8단지의 경우 단지 뒤편에 방치됐던 비포장 관습로가 Change-Up 사업을 통해 순환산책로 및 포켓쉼터로 재탄생했다. 현재 입주민들이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노후 임대단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며 "Change-up 사업을 지속 추진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와 단지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17 10:09:20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