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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불끄기'…보증금 차액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7-04 17:1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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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7:1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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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밀 유전자원 18종 구분 분자표지 개발

농촌진흥청은 4일 밀 유전자원 18종을 구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는 밀 유전자원 18종의 표현형과 염기서열을 분석해 21개의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6배체 밀 5종, 4배체 밀 9종, 2배체 밀 4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작물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종자나 새싹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검사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육종 전문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밀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종재료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종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고 고품질 밀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성 보존, 자원 활용을 위해 자원의 분류와 동정은 필수이다"라며 "이에 따라 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밀은 종자와 식물체를 관찰해 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작물이며, 밀을 재배한 후 종을 구분하는 데 시간, 인력,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20년 기준 7억 7237만 5000톤으로, 전 세계인이 필요한 단백질 20%와 에너지 70%를 밀로부터 얻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6배체 일반밀, 파스타 재료인 듀럼밀 등 4배체 밀, 외알밀 등 2배체 밀을 포함해 모두 3만 6813개의 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옥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려면 유전자원의 정확한 기초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적용하면 아직 동정되지 못한 밀 유전자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11: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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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뉴욕 식품박람회 '바람몰이'...1900만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5~27일 미국 뉴욕 최대 식품박람회 '팬시 푸드 쇼(2023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해 총 19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팬시 푸드 쇼'는 매년 여름 개최되는 북미 최대 국제식품박람회로, 미국 현지 신제품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북미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전 세계 총 34개국이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60여 국의 2146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K-푸드의 거대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 경북, 전북, 충남 4개 지자체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46개 우수 수출기업 등과 함께 56개 부스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통합한국관'에서는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K-푸드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떡볶이, 대체육, 홍삼제품, 알로에 음료 등 유망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미국 유명 레스토랑의 김한송 셰프를 초청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야채부각을 곁들인 떡볶이', '현미쌀과자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퓨전 디저트' 등 현장 시연·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K-푸드 수출 3위 국가로 팬데믹 이후 건강한 식품으로서 K-푸드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뉴욕에서의 K-푸드 인기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떡볶이를 비롯한 쌀가공식품, 라면, 김치, 배 등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00: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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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2차전지주 다시 질주 태세…하반기에 다시 시장주도할까

최근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가 4일 장 초반 신고가를 찍는 등 주춤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일시 가격 조정이 끝난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2만2000원(2.42%) 하락한 8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한때 22% 가까이 급등하며 처음으로 90만원을 돌파한 에코프로는 이날 하락했지만 장 초반 2.86% 뛴 93만4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새로 갈아치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보다 1만1000원(4.17%) 오른 27만4500원을 기록했다. 금양(5.38%), 포스코퓨처엠(1.63%) 등도 상승 마감했다.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전기차 업체의 높은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각국 인도 차량 대수가 46만6000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앞서 전문가가 추정한 44만5000대를 웃도는 실적이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았던 리비안도 올해 4~6월 총 1만264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1분기 8000대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시장 조사기관 팩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치 1만1천대를 10%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전기차 업체들의 호실적 발표에 강세를 보인 2차전지 관련주가 하반기에도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차전지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 판가 하락과 전환 투자로 일시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장기 수주 계약 및 증설 모멘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증권사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2분기 실적 부진 우려, 중국 업체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우회, 중국 내 공급과잉, 유럽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되며 4~6월 이차전지 업종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하반기에도 노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견조한 전기차 판매량 회복세와 실적 개선 기대감,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재차 부각되며 이차전지 업종 센티멘트(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종목 선택 시 중요한 점은 성장 초입에 있는 미국 시장의 선점 여부이며 북미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중 수익성 방어가 가능한 업체들에 주목해야 하고 IRA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되며 동시에 고객사 다변화가 예상되는 기업들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6:47: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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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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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현대건설이 오는 10월 협력사 기술박람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에 앞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2023'은 혁신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간 정보 공유의 장을 통해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K건설 기술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문건설, 자재납품 및 설치, 장비, 건설 관련 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시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며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모집분야는 ▲신기술·신공법 ▲기술혁신 ▲원가절감 ▲Value Engineering ▲안전·환경 ▲품질 등이며 우수제품 및 혁신기술 전시를 희망하는 건설 관련 모든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전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 내달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약 60여개의 협력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2023'에서 자사의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아울러 현대건설 협력사 등록 (또는 평가 가산점) 및 구매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공동 R&D,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 박람회 및 세미나를 통해 건설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발맞춰 K건설기술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협력사들의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적용 및 개발을 장려함과 동시에 건설업계 파트너사간 협력기회를 확대해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04 16:34:3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