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등 3년 일하면 1800만원, 주택 특공도…택시 '선 운행, 후 자격'
청년이 용접 등 뿌리산업에서 3년 일하면 정부가 1800만원 자산을 만들어 준다.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택시는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차·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개 업종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먼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우수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들이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고급 택시로 전환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은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 간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업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정부는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고, 인력유입-유지-양성 목적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물류·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늘린다. 인력난이 심한 상·하차 업무,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려 월평균 1만명씩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농촌으로 가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 등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 채용한다. 이 중 92만4000명 이상을 올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