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포용] <1> 금융당국 금융 규제 혁신
금융당국은 올해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혁신금융'을 화두로 꺼냈다. 금융사의 해외사업 비중확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가 비이자수익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돕는다. 특히 핀테크 분야 등 금융분야 신(新)사업 육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 CEO, 해외서 세일즈 금융감독원은은 최근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초 정부의 금융사 해외진출 강화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특히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접 해외를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섰다. 금감원장으로는 사상 두 번째의 해외 순방이었다. 이 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개최 해외IR(투자설명회)'에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혁신성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IR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또한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최근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 관련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비금융 서비스의 접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열린 '결제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BNK캐피탈의 키르기스스탄 현지 자회사 사무실 개소식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핀테크업계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했다. BC카드와 핀테크사 '스마트로'는 키르키스스탄 중앙은행 산하 국영결제사업자인 IPC와 공동 투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결제 인프라 확충 사업을 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 금산분리법 개선 '모색'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비금융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해외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과급 배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걸림돌 제거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금산분리에 제도 유연화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빅블러(업종·서비스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들이 비금융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희망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끌어 올리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미국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비중이 전체 이익의 27~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전체의 5%를 넘지 못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은행 등은 다양한 예금관련 수수료를 통해 비이자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각종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어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업이며, 투자일임업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금융사가 직접 돈을 운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은행권의 요청에 반발하고 있어, 당국이 전면 허용 보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추가 허용하는 쪽을 택할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 규제'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데이터 규제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는 ▲중소 핀테크사의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총 3가지 분야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먼저 금융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명데이터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기업이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참여 기업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이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계정보(CI)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