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70조원 연구개발 예산 투자...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부는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에너지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혁신 역량이 기반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대응을 통해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로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 나선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정과 환경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민관협업을 촉진해 민·관투자 연계성 강화에 나선다.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 확산에 나선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전략에 19개 핵신성과지료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