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빨라도 너무 빠른 韓 고령화…소득불평등 상승 30% 영향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0세 이상 고령화에 접어들수록 교육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누적되고 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사회는 65세 구성비가 7~14% 미만, 고령사회는 14~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고령화가 빨라진 배경에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소득수준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1990년 71.7세에서 2022년 84.1세로 늘었다. ◆고령화, 韓소득불평등 상승에 30% 기여 이날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소득 불평등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각 연령집단별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결과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령대별 소득 타일지수도 분석한 결과 전 조사기간(1990~2016년, 2019~2021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도 급격히 올랐다. 타일지수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온 소득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확인한 결과 25~39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로만 나뉘어졌지만, 60~69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재산소득과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 손민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은 "특히 연령대별 불평등도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생애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초기조건(교육수준, 부모로부터의 증여,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누적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소득불평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전체 가계의 소득불평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20% 내외였지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를 넘어섰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 한국은행은 경제전반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0~70대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보면 임대소득, 재산소득도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격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은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연구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고령층비중이 확대되며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3:09:17 나유리 기자

'2023 우수환경업체' 공개모집...3년치 재무제표 보유 기업 지원가능

환경부가 14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공식 선정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한 달간(6월15일~7월14일)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다국어안내서 제작, 해외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이 지원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해 우수환경산업체 신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최근 3년치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다.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등을 통과한 기업은 오는 9월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지정 기업에는 또 환경부 장관 명의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국·영문으로 발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2:04:30 김연세 기자

4월 시중 통화량 13조1000억원↓…기업 자금수요 영향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13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수익증권 등에 자금은 몰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겹치며 정기예·적금 및 금전신탁의 자금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통화량(M2) 평균잔액은 379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1000억원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3.2% 감소한 수준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주식·채권투자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수익증권이 3조2000억원 늘었다. 4월 코스피는 4.4%, 코스닥은 8.2% 상승했다. 주식형 중심으로 자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기업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등이 겹치며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적금도 가계는 안전성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치를 늘렸지만, 법인 등의 결제성 자금 수요가 늘며 3조4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은행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0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의 M2는 정기예·적금과 금전신탁 등이 감소하면서 14조3000억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과 기타부문도 정기예·적금이 감소하면서 각각 11조4000억원, 8조 1000억원 줄었다. 한편 전체 M2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4월 9.5% M2증가율은 12월 5%로 감소한 뒤 4월 3.2%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4월 기준 1188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 예금 등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2:00:26 나유리 기자

'소셜벤처대회' 참가자 모집...4개 대상작 상금 최대 2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4일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회 취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발굴'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대회는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으로 나뉘어 열린다. 또 올해 일반부문의 경우, 기존 창업 2년 이내 기업에서 3년 이내로 참가자격의 폭이 넓어졌다. 참가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예선(8월), 본선(권역대회·9월), 결선(전국대회·10월) 등 3단계 경연·심사를 거쳐 총 36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된다. 본선의 경우 5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대상 수상작 상금은 부문별로 청소년(300만 원), 대학생(700만 원), 일반(2000만 원), 글로벌(1000만 원)이다. 또 최우수상, 우수상, 후원사상 등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에겐 또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전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를 비롯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 해외진출 또는 시장조사 지원 등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본선·결선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제안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된다.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대회 누리집(www.2023svc.com)을 통해 가능하다. 또 대회 누리집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지금까지 총 1만1470팀이 참가했다. 진흥원은 "우수 아이디어 480여 개를 발굴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2023-06-14 12:00:24 김연세 기자

한·중, 북한해역서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중국어선이 동해상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대한민국 해역으로 남하하는 경우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중국 측에 즉시 통보되며 중국은 조치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며 "양국의 입장 차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한다" 등의 합의안이다. 또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고,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올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또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1:00:04 김연세 기자

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건설 참여

삼성물산이 글로벌 원자력 리딩기업과 함께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비롯해 이인프라, 노바파워앤가스, 미국 뉴스케일, 미국 플루어 등 5개사와 루마니아에 462㎽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사업의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해 루마니아 SMR사업 계획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설계·조달·시공(EPC)수행, 파이낸싱 등 전 과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기본설계 참여를 시작으로 EPC 수행 등 SMR 관련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루마니아 SMR 사업은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과 유럽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첫번째 이정표"라면서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글로벌 SMR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차세대 원전기술인 SMR 시장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뉴스케일에 7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뉴스케일 SMR 사업 확대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6-14 10:51:29 김대환 기자

이복현, "지속성장 위해 상생 금융상품 늘려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를 시상하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는 은행, 보험상품 외에도 다양한 권역에서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고객 없이는 금융사도 존재할 수 없기에 둘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금융사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융회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 더불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열린 1차 시상식에선 접수된 17개 상품 가운데 7개 상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상품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인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금융권 최초 부모급여 특화 우대상품인 기업은행의 '부모급여 우대적금' 등이 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한 한화생명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과 출산·육아 휴직시 무상으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중대질환 보장을 강화한 한화손보의 '납입유예 특약' 등도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또 금감원은 상품출시 후 약관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르거나 민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판매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저소득층·영세 소상공인과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상품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면서 "다음에는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6-14 10:46:56 구남영 기자

[카드News]신한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얼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 라이브니스 검사법 적용…보안 강화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얼굴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얼굴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는 신분증 확인 이후 '얼굴인증'을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준비 과정 없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한 얼굴 영상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얼굴을 촬영할 때 간단한 동작을 지시한다. 실시간으로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이브니스 검사법' 기술과 신분증 확인을 결합해 보안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얼굴인증 등 생체 인증 방식은 도용이 어렵고 인증수단을 별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에 최적화한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카드 플레이트를 선보인다. ◆ '토심이와 토뭉이'·'즐거운 토심이' KB국민카드는 '토심이와 토뭉이' 디자인을 담은 'KB국민 마이 위시(My WE:SH)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MZ세대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토심이와 토뭉이' 캐릭터 디자인을 카드 전면과 후면에 반영했다. ▲토심이와 토뭉이 ▲즐거운 토심이 중 하나의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출시 기념행사도 준비했다. 토심이 디자인 카드로 KB페이 1건 이상 결제 시'마이위시X토심이'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선착순 3만명에게 지급한다. '마이 위시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이면 가맹점 이용금액 10%, 음식점, 편의점 업종 이용금액 10% 할인 혜택 등을 담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캐릭터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인기 캐릭터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카드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14 10:43:50 김정산 기자

안성, 평택 등 광역급행버스 7개 노선 준공영제로 전환

경기 수원, 화성, 남양주, 안성, 평택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직행좌석버스 등 7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직행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7개 노선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노선은 한경대에서 양재꽃시장을 운행하는 안성 4401번, 삼성전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수원 M5422, 동탄2신도시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화성 M4434 등이다. 호매실스타힐스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수원 M5443, 지제역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평택 5401, 진건지구에서 잠실을 운행하는 남양주 M2353, 광교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수원 M5115도 포함된다.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이다.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 평택)은 신설노선이다.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7개 노선을 포함, 현재 99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신설 12개 노선과 이관 42개 노선을 포함해 153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과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7개 노선의 경우에도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과 증차 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행과 매년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14 10:21:4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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