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B국민은행, 중학생 학습 지원 ‘KB라스쿨’ 발대식 개최

KB국민은행이 'KB라스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B라스쿨은 'KB 드림웨이브(Dream Wave) 2030'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 104명이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이용 중학생 304명에게 연간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KB라스쿨은 현재까지 2635명의 대학생 멘토와 전국 4280명의 청소년이 함께했다. KB라스쿨은 전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스마트기기를 제공한다. 대학생 멘토의 학습지도로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을 키우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KB라스쿨은 진로·문화 체험활동, 온라인 독서실 운영, 네트워킹 데이 등을 제공한다. 중학생 멘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돕는 등 정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KB라스쿨을 통해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7 15:46:35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ESG 진단 관련 자체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ESG 컨설팅을 위해 ESG 진단 관련 자체 시스템을 구축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은 외부 정량 데이터, 외부 평가기관 ESG 보고서를 활용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자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진단하고, 보다 심층적인 'ESG 진단보고서'를 작성, 자체적으로 컨설팅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ESG 진단보고서'의 각 항목은 'K-ESG 가이드라인'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했다. 개별기업 실사를 통해 확보한 기업의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이용해 진단한다. 해당 보고서는 3개 영역, 19개 ESG 항목(환경 6개, 사회 8개, 지배구조 5개)으로 진단하며 은행의 기술평가(TCB) 노하우를 기반으로 친환경 혁신역량도 동시에 진단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ESG 진단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컨설팅 역량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기업에 대한 단순한 결과 제공이 아닌 진단 기업의 강·약점을 도출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최초로 ESG 컨설팅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현재까지 110여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업 인터넷뱅킹에 '신한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오픈해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7 15:45:33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대전하나시티즌 K리그1 홈 개막전 맞이 첫승

하나금융그룹의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이 1부리그로 승격후 하나원큐 K리그1 2023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치러진 홈 개막전에는 2만여명의 관중이 참석했다. 이날 대전하나시티즌은 강원FC를 상대로 전반 10분 티아고의 선제골에 이어 레안드로의 연속골로 2대 0의 완승을 거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대전하나시티즌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목표로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98년 이후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은행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밖에도 ▲하나원큐 여자 농구단 ▲원큐페이 프로당구단 운영 등 국내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인기 종목 및 장애인 체육 후원 등의 ESG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7 15:45:01 나유리 기자

보험연구원 "사적연금 활용방안 검토해야"

"그동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재정적 문제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 연금 파산이라는 회색 코뿔소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서울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동시 활성 방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연금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언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또한 "지금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 업계 전문가 토론순으로 진행했다. 석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결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대 간 공평한 연금의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중장년층, MZ세대 등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연금 지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세대 간 국민연금 부담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석 교수는 "현 속도대로라면 모든 부담을 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대간 과도한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연금개혁 모델 중 성공 사례를 국내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1998년 한 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과거 세금을 제원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했지만 이후 기여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제는 소득의 2.5%를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적립해 운용하는 '프리미엄 연금'이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 또한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992년 '수퍼에뉴에이션'을 도입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수퍼에뉴에이션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7% 수준이다. 적립금은 3300억호주달러로 한화 292조236억원에 달한다. 사적연금의 성공사례로 손꼽는다. 국내 사적연금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연 소득의 15%, 연간 운용수익의 4%를 사적연금에 적립해야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에 대해 알기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은 물론 수수료체계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27 15:38:18 김정산 기자

美·中 갈등 장기화 속 韓중간재 수출 1위, 산업경쟁력 강화위해 해결과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첨단 IT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출구조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IT 산업의 공급망 전방참여율이 57%로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수출 상위 2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졌다. ◆한국 중용적 입장 유지해야 앞으로 첨단IT 산업의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 구조는 중국중심의 공급망으로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됐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제조 설비를 자국내에 구축하는 등 공급망 지도를 다시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와의 공조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4국가 중 한국은 공급망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을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 등 한국 수출 업체와 중국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메모리 수입의 57%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벨류체인 배제로 한국 기업의 후공정 분야 수혜가 오히려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한국만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중국 기업 국내 유인 필요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에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하여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해외기술기업과의 M&A 활성화도 언급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02-27 15:30:12 최빛나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서 5G 서비스 평가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5G 서비스의 경우, 더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G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5G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G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한다. 또 5G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하여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평가 결과 발표 시 공개한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조속한 5G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2022년 품질미흡지역으로 나타난 옥외·지하철 일부 구간 등 품질 또한 재측정해 통신사의 LTE 품질 개선·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5G와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 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규 점검할 계획이며, 이용자 상시평가를 통해 5G·LTE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환경을 반영한 통신품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속도측정앱(NIA SPEED)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NIA 인터넷 품질 측정)와 품질 모니터링을 병행해 유선 인터넷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5G·LTE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오는 8월 공개할 예정이며, 5G 전국망 확대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올해 4분기 후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15:27:08 채윤정 기자

케이뱅크, 내달 인터넷뱅킹 중단… '모바일 뱅킹' 집중

케이뱅크가 다음달 28일부터 PC뱅킹을 중당하고 모바일뱅킹에 집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PC 뱅킹 중단으로 케이뱅크 홈페이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는 다른 인터넷은행 홈페이지와 같이 금융상품과 혜택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위주로 이용자가 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웹을 통한 기업 뱅킹 서비스는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7 15:25:33 나유리 기자

하이브, SM엔터 및 카카오엔터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문제 제기...하이브-카카오엔터 간 갈등 커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 SM 간 사업협력 및 주식발행 계약에 ▲카카오의 우선적 신주인수권이 명시돼 있고 ▲SM 아티스트의 국내·외 음반 및 음원 유통, 국내 공연과 팬미팅 티켓 유통 등을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를 통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이는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계약서 상 법적 문제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27일 "이 계약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협상권 역시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 3사의 사업협력 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SM엔터 3사는 사업경쟁력을 토대로 수평적 시너지와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기술과 글로벌 IP의 결합을 통해 거대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각 사의 성장 비전과 사업 방향성을 토대로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업협력 계약은 3사가 함께 이루어나갈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약"이라며 "세부 조항들은 각 사업별 협의를 통해 각 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하고 공정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SM엔터와 사업 협력은 카카오엔터에 있어서도 향후 글로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적 방향성"이라며 "당사는 수많은 억측 속에서도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각 사의 성장 비전을 구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하이브측은 3사의 사업협력 계약에 대해 지난 21일 카카오와도 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24일 '돌연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하이브측 인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멤버를 추천하며 기존 경영진과 이들이 세운 방향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당사는 SM엔터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SM엔터와 카카오·카카오엔터 간 사업협력 계약서 상 문제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카카오엔터의 입장 발표는 당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있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 21일 당사의 IR콜에서 밝혔듯이 카카오가 경영 참여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엔터의 사업적 제안 내용이 SM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 역시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이브측은 "카카오엔터의 입장문에는 "기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함께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이 내용이 'SM과의 사업적 협력 대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선언'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책임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카카오엔터는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 협상권 역시 소수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사는 이 조항이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또 "카카오엔터 임원의 SM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은 그 자체가 이해상충"이라며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사실상 유통 조직을 총괄함으로서 이해상충 구조가 만들어져 SM 아티스트들의 협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카카오엔터와 SM간의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SM의 현 경영진들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계약의 적법성을 빠르게 검토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5:20:28 채윤정 기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 결국 해임 수순…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책임을 물어서다. 나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 사장이 해임의 부당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사례도 있다. 나 사장의 해임 의결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통상 해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2023-02-27 15:1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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