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은행 돈잔치' 작심 비판…어떤 대책 나올까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공재' 역할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책과 성과급, 충당금적립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향해 공익적 활동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은행 '돈잔치' 작심 비판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셀프연임' 등을 막기 위해 회장 선임 절차 등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총순이익은 15조8506억원(지배주주기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자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39조6735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34조7063억 원)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가계·기업 대출이 대폭 늘어났고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 원)대비 3629억원(35.6%) 늘어났다. 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NH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다.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금액이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금융 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높아진 여론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연봉, 성과급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은행에 지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금리와 성과급 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은행의 역할 확대될 듯"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의 ▲성과급 산정체계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등을 검사해 방안을 제시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헌의 경우 은행권은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적 권한을 갖고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기존 체계에서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