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폐 이슈 이후 개선 노력에 반등한 'K-코인'…악재 해소 난망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이슈에 휘말렸던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최근 악재 해소 노력을 이어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악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14일 가상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위믹스(WEMIX)는 전일 대비 15.93% 오른 1558.68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내 원화 거래소에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상장 추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거래소에 신청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원화거래소 중에서는 위믹스를 상장한 곳은 없으며, 코인마켓(가상화폐간 거래) 거래소인 '지닥'에서만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재상장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공동협의체)가 생기기 이전에는 업비트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아이텀(ITAM)'이 상장폐지 된 이후, 리브랜딩을 거쳐 팬시(FNCY)라는 이름으로 국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도 있다"면서도 "닥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만큼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상당했지만, 유통량 이슈를 깨끗이 해소하지 못하면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라며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금 상장한다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K-코인'인 페이코인(PCI)도 유의종목 연장 결정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이달 중 상장폐지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닥사에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 결정하면서, 실명계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페이코인은 지난달 150원을 하회했던 가격은 연장 결정 이후 4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20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의기간 연장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특금법 이후 은행으로부터 유일하게 실명계좌를 확보한 고팍스만 하더라도 수 개월 협의를 거친 뒤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까지 계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2-14 15:24:51 이영석 기자

서학개미, 美 채권 직접 사들인다

미국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줄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학개미들은 미국 채권 4억432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총 매수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8592만달러) 대비 순매수 금액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총 매수 건수도(295건) 280건 늘었다. 이어 2월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총 2억417만달러, 332건의 미국 채권을 사들였다. 이어 미국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아이셰어즈 아이복스 USD 투자등급회사채 ETF(LQD·ISHARES IBOXX USD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와 아이셰어즈 아이복스 USD 하이일드 회사채 ETF(HYG·ISHARES IBOXX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에는 각각 1억8804만달러, 7645만달러가 유입됐다. LQD는 미국 회사채 중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에, HYG는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통상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향후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금리 하락 시대감 속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내뱉은 바 있다. 윤소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상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가기보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금리를 동결하고 인상 지연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2월 FOMC의 핵심"이라며 "이미 금융시장이 5.25%를 약간 상회하는 기준금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기 전까지 섣불리 금리 하락에 베팅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금리는 박스권을 오르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 10년물 금리는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인상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하락 베팅 시점은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10년물 금리는 4~5월까지 3.5~4.0%에서 등락한 이후 연말에 3% 초반대로 하락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결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준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 CPI와 PPI 모두 전년 대비 상승률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14 15:24:20 박미경 기자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의무화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는다. 현재 환경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는 430종으로 정확도 등에 따라 1등급 223종, 등급 외 207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경우 당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 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5:17:11 원승일 기자

'한국인재뱅크' 등 재해예방기관 82곳 'D' 등급…서울성모병원 최고 'S'

'한국인재뱅크', '명성안전기술원' 등 82개 민간재해 예방기관이 불량인 최하 D등급을 받았다. '케이아이기술', '한국종합안전' 등 124곳은 미흡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12월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곳 중 206곳(22.2%)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곳, D등급(불량) 82곳이다. 이들 기관은 노동자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경남안전기술단',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곳(12.1%)은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등급(우수), B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328곳(35.4%), 278곳(30.0%)으로 집계됐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C와 D등급을 받은 곳은 기관·사업장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평가 등급별 차등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5:03:33 원승일 기자

토큰증권 TF 꾸린 금감원, "증권성 판단기준 마련할 것"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을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증권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로 했다. 즉,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판별돼 거래가 중지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5:03:31 구남영 기자

농협금융,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2309억원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2조23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610억원(2.7%)가량 줄었다. 농협금융은 당기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으로 유가증권 운용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약 4000억원을 적립한 것 또한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자이익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운용이익과 수수료이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2.0% 감소했다.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71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0.5%(1626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은 당기순이익 3034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 2170억원, 농협손해보험 1147억원, 농협캐피탈 1031억원 순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0%, 대손충당금적립률 251.13%를 기록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경기둔화에 따른 잠재적 부실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그룹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14 15:00:57 김정산 기자

대통령, '은행 돈잔치' 작심 비판…어떤 대책 나올까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공재' 역할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책과 성과급, 충당금적립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향해 공익적 활동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은행 '돈잔치' 작심 비판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셀프연임' 등을 막기 위해 회장 선임 절차 등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총순이익은 15조8506억원(지배주주기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자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39조6735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34조7063억 원)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가계·기업 대출이 대폭 늘어났고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 원)대비 3629억원(35.6%) 늘어났다. 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NH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다.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금액이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금융 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높아진 여론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연봉, 성과급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은행에 지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금리와 성과급 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은행의 역할 확대될 듯"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의 ▲성과급 산정체계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등을 검사해 방안을 제시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헌의 경우 은행권은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적 권한을 갖고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기존 체계에서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14 14:56:19 이승용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원, "인구 50만 시대· · ·화장시설 건립 고민할 때"

최훈종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남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5분 발언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2015년 15만 명에 웃돌았던 하남시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33만 명에 육박, 앞으로 교산신도시 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지하철 개통에 따른 적자 문제 해결 ▲일자리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정주 여건 향상 ▲신도시 내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건립 ▲초고령 사회 임박에 따른 화장시설 건립 등이다. 최 의원은 "현재 하남시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신도시·원도심 간의 갈등, 생활 SOC 시설의 부족, 과밀학급,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하남시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 3만4천740명에서 2030년 7만6천273명으로 급증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하남시 사망자 수도 2019년 1천097명에서 2022년에는 1천5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화장시설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하남시는 일방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필수시설이자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위치와 규모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시의회에서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4 14:53:36 유진채 기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 4차 산업혁명 불씨 역할"

"보험개발원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 보험업권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시장 확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허 원장은 ▲빅데이터, 인슈어테크 활용한 디지털 전환 ▲보험산업 인프라 디지털 전환 ▲신 회계·감독제도 컨설팅 ▲신시장 확대 지원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해결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 개발 기반을 다진다. 보험정보에 통신, 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 상품을 출시하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신모빌리티, 바이오T, 날씨보장보험 등을 언급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해 보장성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에 등장했던 상품의 강화도 노릴 수 있다. 특히 보험업권 전반에 시니어 보험 상품 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는 만큼 보험개발원 또한 유병자 연금보험과 간병·치매보험 다양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원장은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병자 연금보험 도입, 간병 치매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5년 한국의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펫시장 활성화 방안도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전산시템을 구축한다. 반려동물의 가입연령 확대와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중증질환 위험률을 산출하고 상품을 다양화한다. 펫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동차보험의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대인 보상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신설한 '경상환자 진료량 종합평가시스템'에 대물 수리비 정보를 추가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확립하고 과잉 진료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 예방 대책은 조속히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의학회가 등록한 '자동차 경미 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지침'을 보험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보험금 비교 플랫폼 중계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보험 비교 플랫폼 출범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과 주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요율 산출을 위해 보험사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있다. 그간 단 한 건의 오남용, 유출 사고가 없었으며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계 기관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14 14:45:3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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