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확보 1조…정부, 12조 재정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1조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연간 100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5년 간의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4대 재정정책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으로 정했다. 이어 12대 핵심 사업으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만 0~1세 아이 양육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 병장 봉급 130만원 인상 등 민생 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비,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 등 총 340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건전재정기조 아래 연간 100조여원으로 고착화됐던 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절반 가량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재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이달 내 재정사업 성과관리팀을 구성한다. 팀은 기재부와 소관부처, 핵심 재정사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해 성과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관리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