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경기침체 악순환 빠지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량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까지 감소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둔화, 부채 리스크, 고물가 지속 등이 경제를 억누르는 3고(苦)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98.2로 하락했다. ◆치솟은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다.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해 2년간 6.6%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상당수 국가들도 지난 2년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10% 넘게 떨어졌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 물가잡으려 금리인상, 소비여력 감소 다만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해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세계 35개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을 넘어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1년간 경제 모든 주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도 현재의 가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가계부채) 총액은 1871조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08조원(54%),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49조원(40%), 판매신용은 114조원(6%)이다. 지난해 12월말 가구수는 2370만세대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율(63.8%)을 적용하면 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2374만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이자는 3조 3000억원, 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21만8000원 증가한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데다 금융비용까지 늘면서 소비여력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가계소비 줄어…경기침체 불가피 소비여력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경기 침체의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 생산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대면소비지표다. 코로나 여파가 남아 있던 2021년 12월(-10.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2개월 연속 감소다. 예금잔액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818조4366억원으로 전달 말 대비 8조8620억원 줄었다. 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 감소는 지난해 3월말 이후 9개월 만이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예금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충격이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이후 반등의 전환점마련 여부에 따라 경기회복, 경기침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시 물가안정 외에도 경기 경착륙을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