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워라벨' 일·생활 균형 도시 1위는? 부산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고용노동부가 11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부산은 64.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경남(58.1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020년 1위였지만, 이번에 2위로 내려갔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해 수치화 한 것으로, 고용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국 평균은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의 경우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우수하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해 줘 지자체 관심도 부분(13.9점)에서 전국 평균(8.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 세종은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았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꼴찌 경북은 47.3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과 지수를 비교할 때 대전이 10위에서 4위로, 경남이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반면, 울산은 7위에서 16위로, 제주는 3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14:24:4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파월, "금리인상과 같은 인기없는 결정해야"…한미 1.5%p 벌어지나

"물가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스웨덴 중앙은행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해 "물가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 美 연준, 이달 말 0.25%p 인상 전망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월 기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06%포인트(p) 낮은 6.5%로 예상된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상황을 보면 비농업 민간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대에서 지난해 10~11월 4.8%대로 떨어진 뒤 한차례 더 내려온 것이다. 물가와 임금이 서로를 자극하며 연쇄 상승하는 순환이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결정에는 직접적, 정치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미국 연준의 목표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다. 2%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이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위해 0.25%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2월에 이어 3월까지 0.25%p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의 간부들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오랫동안 5% 이상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 환율 급락에 운신폭 커졌지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연 3.25%)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25%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미국 연준만 0.25%p 금리인상을 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5%p까지 벌어지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전년 대비 5.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로 확대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 3.8%로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근로자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른바 '임금발(發)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다 한미 금리차도 1.25%p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또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같은 금리차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원·댤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2원 내린 1241.5원에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물가가 잡히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완전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됐을 뿐 아직까진 나이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금융시장이 어려워 금리인상이 어려워지면 그 자체로 경제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1 14:15:3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우대금리 비교 '금융상품 한눈에' 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내게 맞는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시스템 이용 중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우대금리 적용상품이나 가입경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업점 이외에 인터넷, 모바일 등 선호하는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가입하려는 금융사의 경영정보, 소비자보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한 상품에 관련 링크를 추가했다. 또 어려운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상품에 대한 궁금증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금융사별 대표번호 등도 기재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해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교·검색해 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실시해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11 14:04:58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넉 달 만에 감소..."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35.8) 대비 5.9포인트(p)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119.7)을 시작으로 ▲10월(122.7) ▲11월(131.4) ▲12월(135.8) 계속 상승했지만, 이달 129.9로 떨어지며 넉 달 만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6.3p 상승한 58.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세종과 기타 지역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71.4)과 강원(70.0) 지역은 전달 대비 각각 21.4p, 20.0p나 상승했다. 경남은 지역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로 인한 지역 경기 회복이 반영됐고, 강원의 경우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이슈가 작용해 지수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3.9로 전월 대비 1.4p 낮아졌다.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은 3.3p(47.2→43.9) 하락했고, 공급과잉 상태인 인천은 3.2p(42.4→39.2) 하락했다. 주산연은 해당 지수들의 변화 원인을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권지혜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규제완화 적용 시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해 추후 분양 물량과 미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1 13:48:34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최대 5억원까지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9000만원)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12:00:0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특례보금자리론,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이 적용되는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5억원 아파트는 LTV 70% 적용시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3억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8억원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5억6000만원으로 대출한도 5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일문일답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는 이달 30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디딤돌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의 한도를 받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도 이용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담보주택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은 불가하다.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50년 만기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지만,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3-01-11 12:00: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작년 취업자 22년만에 최고? 올해 '고용절벽' 10만명대 꺾인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올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증가폭과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경기 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1:22:4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