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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윤희성 수은행장 "대기업 지원 쏠림 줄이고, 중기 수혜 늘릴것"

수출입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자금지원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과 관련해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만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있다"며 "(수출팩토링 지원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출팩토링이란 해외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출팩토링은 지난 5년간 총 11조7142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대기업은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은 7조9918억원(68.2%)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1494억원(1.28%)에 불과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수출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해외 바이어들의 승낙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잘 못 받아오는 측면이 있었다"며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희성 수은행장은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고 있다며 연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향후 여신 규모와 환율 변동에 따라 올해 말에는 13%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은 여신 잔액은 121조원이다. 윤 행장은 "BIS 비율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보 노력의 하나로 올해 4분기 중 3000억원 이내로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며 "이를 통해 BIS 비율 0.2%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을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산은은 공개경쟁입찰방식(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를 찾았지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지난 17일 한화그룹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적격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한화그룹의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이 산업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됐고 현재 대우조선의 민간 주인 찾기를 위한 본계약 체결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채권단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 대응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9 15:1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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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내년부터 전기차·수소차 100% 구매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국가 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돼 전기차 또는 수소차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신차가 다수 출시되고,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돼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무공해차는 5504대로 73.8%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 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 박연재 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9 15:1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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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살린다"…내년 선박기술 1400억 투입, 원·하청 격차 개선

정부가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등 조선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선박 수주 급증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도 180일까지 늘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등 해묵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도 노사 간 상생 협약을 유도, 고용장려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과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통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조선업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내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여명 이상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수주 급증에 대비, 주52시간 외 추가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계의 금융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겠다"며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도 개선해 나간다. 우선, 원·하청이 근로자의 적정 기성금 지급,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협약 참여 기업에 각종 고용장려금과 수당 등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한다. 기성금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으로 대금이 줄어들수록 그 피해는 하청 근로자들에게 더 커지는 구조다. 조선업에 청년이 3개월 근속 시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신규 인력 지원책도 추진한다.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이 1년간 근속해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50만원을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이 실시하다 중단했던 하청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주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9 14:49: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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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수협은행장 5파전…깜짝 외부인사?

4대 수협은행장 후보에 5명이 지원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협은행은 오는 14일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25일 면접을 거쳐 차기 행장 최종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19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행장의 임기는 내달 10일부로 종료된다. 차기 행장 후보는 김진균 현 행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권재철 전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등 내부 인사 4명이 지원했다. 외부 인사는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협은행장 선임절차는 ▲지원자 모집 ▲행추위 면접 후 최종후보자 선별 ▲총회 ▲당선 순이다. 지원자 모집은 지난 7일 모두 마친 상태다. 오는 25일 행추위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후보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행추위는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 2명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한다. 올해 수협중앙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적자금 상환을 마쳐 차기 행장 선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수협은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01년 1조1581억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20년간 지속해서 공적자금을 상환했으며 올해 잔여 자금인 7574억까지 상환을 완료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김 행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첫 내부 출신 행장으로 선임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순익 284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22%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당기순이익 1707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났다. 강신숙 부대표 또한 다크호스로 떠오른다. 수협은행에 입사 한 뒤 중부기업금융센터장, 강남지역금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상임이사, 지도상무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과거 2000년 수협중앙회 석촌동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신지식 금융인'으로 선정돼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이번 4대 수협은행장 자리에 올라서면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은 지원자 중 유일한 외부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업부터 언론에 관한 이해도 높은 인물로 평가한다. 최 부회장은 KB국민카드 사장직을 지낸 후 2015년부터 부산 파이낸셜뉴스 사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2017년 KS신용정보 대표이사를 맡았다. 권재철 전 수협은행 수석부행장은 1989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마케팅 담당 부행장직으로 선임됐다. 이후 경영전략 담당 수석부행장직을 2회째 연임하고 있다. 김철환 전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이 두 번째 출사표다. 지난 3대 수협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력이 있다.1990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점장직을 완수했다. 이후 영업부장, 기업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관료출신 후보자를 등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추위 외부 위원이 실제로 지난 2020년 은행장 공모 당시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후보를 정하지 못해 추가 지원자를 받아 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특히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외부 인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행추위는 오는 25일 최종 면접을 치른다. 다만 적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공모에 나설 수 있다. 면접 이후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행장이 정해질 때까지 현 행장이 임기를 이어간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0-19 14:41:3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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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경상수지…흑자 전환 성공할까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연간 370억달러 경상 흑자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누적도 343억달러↓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보다 104억9000만 달러 줄어든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이며 적자폭도 2020년 4월(-40억2000만달러) 이후 2년 4개월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2000만달러다. 전년 동기(569억 달러) 대비 343억8000만달러나 급감한 것.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 증가 속도보다 빨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로 적자를 보이며 경상수지 마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무역수지는 94억9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다. 8월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28.2% 크게 늘었다. 에너지류를 제외해도 수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전망치인 연간 370억달러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출은 상반기까지 양호했던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향후 무역·경상수지 흐름에도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수출국 경기위축…"내년 상반기 회복" 한은은 이날 내놓은 BOK이슈노트 '향후 수출 여건 점검 및 경상수지 평가'를 통해 향후 우리 수출 부진의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우리경제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빅3(미·중·EU)의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과거 우리 수출은 주요국 일부의 경기가 부진(유럽 위기, 중 둔화)한 경우 상당폭 둔화됐으며, 금융위기 등 동반 부진시에는 위축 모습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기기 관련 팬데믹 특수요인(비대면·재택근무)이 약화되는 데다 최근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도 겹치면서 글로벌 IT경기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IT수출은 그간 둔화세를 이어오다 7월부터 감소로 전환했다. 팬데믹, 정치적 갈등 등으로 촉발된 지역별 경제분절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규제 심화도 수출의 장단기 하방리스크로 상존한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연간 흑자는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적으로도 이미 반년 이상이 흑자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가 흑자 유지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270억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 하반기 몇 달 동안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로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의 경우 반도체 경기가 2분기를 지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 경기 침체도 상반기에 집중되고 상반기 이후 회복되는 국면이 있다"라며 "에너지 가격도 조금 안정되면서 이전보다는 적겠지만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설명했다.

2022-10-19 14:31:1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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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혜받은 업비트…손실보상은 나몰라라?

지난 주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업비트가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간편로그인으로 수혜를 본 업비트에 대해 따가운 질타가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7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톡 로그인 접속 불통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상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시 디지털 자산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로그인이 재개된 후 디지털 자산을 매도한 기록 등이다. 업비트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손실분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매수 실패에 대한 보상 언급 제외 ▲매도 보상 기준 불명확 등 명확하지 않은 부문이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려던 고객은 로그인 장애로 매수를 체결하지 못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다. 즉, '매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증빙자료 역시 제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매도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종목을 팔기 위해 로그인을 8~9차례 시도했지만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화면만 보일 뿐 거래주문 화면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며 "증빙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는 것인지 보상안이 무책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가입이 간편해서 업비트를 이용한 것인데 후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당수 고객을 흡수하며 점유율 80% 이상 독점 체제를 구축하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점유율 상승 배경에는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4.5%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간편 회원가입으로 신규 고객들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두나무는 2021년 매출 3조7046억원, 영업이익 3조2714억원을 기록해 2020년 대비 1996.05%, 3676.28% 증가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엄청난 수혜를 본 업비트지만 정작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은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업비트의 이런 보상은 보상 범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감에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조치를 요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14:17: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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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리파이 "미국 ETF 규모 5년 내 뮤추얼 펀드 앞설 것"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는 미국 ETF 시장 규모가 2027년 뮤츄얼 펀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앰플리파이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앰플리파이는 미국 ETF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재의 성장세를 통해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ETF 시장은 전 세계 ETF 규모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빠른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0년 뮤추얼 펀드가 8349개에서 2021년 8887개로 연평균 약 0.31% 증가한 데 비해, 2000년 80개에 불과했던 ETF는 2690개로 연평균 약 19.22%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미국 ETF 시장이 2027년에 이르면 뮤추얼 펀드 규모를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앰플리파이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 기존 뮤추얼 펀드나 주식, 채권 보유자가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ETF의 이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시장 반등 시에 ETF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ETF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2012년 1조3390억달러였던 미국 ETF 시장 규모는 2022년 9월 기준 약 6조3060억달러(한화 약 8962조 원)로 10년 만에 371% 증가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4월 앰플리파이의 지분을 인수하며 협업을 시작한 이후, 앰플리파이의 메가히트 ETF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홍콩 시장에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으며 9월에는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마군 앰플리파이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앰플리파이와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19 14:17:1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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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시상식

우리은행이 제2회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WooriCON)'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주대 박춘식 교수, 사이버 보안 업체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에 대해 공격자 관점의 취약점 점검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발견된 잠재 취약점의 중요도와 영향도를 고려해 금융보안원 보안 전문가와 화이트해커 및 정보보호학과 교수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우리은행 디지털/IT 부문 입사지원시 서류심사 우대와 금융보안원 입사지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19일 "I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보호 1등 은행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14:06: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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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범위 확대…"개인·퇴직·국민연금 한번에 조회"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정보 조회 범위도 계약자에서 피보험자로 확대해 구체적인 보장 상담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통제하여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5480만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올해 1월 1400만명과 비교해 약 3.9배 증가했다. 일평균 API 전송건수는 1월 2억74만건에서 3억84만건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도 올해 초 33개사에서 52개사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항목을 492개 항목에서 72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3층 연금정보를 전체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 상품만 조회됐다. 앞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대하고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세금 납부현황 등을 확인해 미납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고,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경우 납부내역을 통해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다. 피보험자로 계약해 확인할 수 없던 보험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계약자가 아니면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담 시 별도로 체크해야 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상품명, 계약일, 보험기간, 보장범위,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자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품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 결제예정금액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돼 지출습관을 점검하기 쉽지 않았다. 카드론의 경우 건 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비금융정보 제공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9 12:00: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