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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외국인노동자 산재 3년간 2만여건… 사망 300명 달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만여 건, 이중 사망자는 3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2361건이었다. 이 중 96%(2만1478건)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778건, 지난해 8199건, 올해 1∼8월 55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2만1006건, 질병 472건이다. 사고는 산재 승인율이 97.7%에 달하지만 질병은 54.6%로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산재 승인은 제조업이 8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7950건, 기타 사업 4291건, 농업 338건, 운수·창고·통신업 275건, 임업 64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7%(1만4391건)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입국하지 못해 심화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늘어난 인력의 상당수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건설업에 몰려 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잘 관리·감독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10 10:10: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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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글로벌 ESG 리더와 국제협력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ESG 국제기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유럽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초청받은 기구들은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EP FI(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WWF(세계보전기금)다. 손태승 회장은 독일에서 이브라힘 티아우(Ibrahim Thiaw) UN 사무차장 겸 UNCCD 사무총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토지 및 산림 관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티아우 사무총장은 "토지는 우리의 귀중한 자연 자산으로 토지의 황폐화는 인류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달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금융그룹이 민간기업임에도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EP FI 본부에서 에릭 어셔(Eric Usher) 대표를 만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NZBA(넷제로은행연합)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 NZBA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간 리더십 연합체로 전세계 41개국 11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은행의 총자산은 전세계 은행 자산의 약 39%(70조 달러)에 육박한다. UNEP FI 에릭 어셔 대표는 우리금융의 PRB(책임은행원칙) 이행현황 및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 참여 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 넷제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NZBA 가입을 환영했다. 이후 스위스 글랑 소재 IUCN 및 WWF 본부를 방문해 이성아 IUCN 사무차장과 WWF 마르코 램베르티니(Marco Lambertini)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Nature based Solution)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ESG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등 최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며 "ESG 국제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여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0 09:03: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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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 무보직…"인력운용 개선 시급'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운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금융감독원 무보직, 미보임 직원이 모두 5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직원의 24.1% 수준인 525명이 쉬거나 보직 없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다. 3급 이상 직원 중 국장과 실장, 팀장을 제외한 미보임 직원은 367명이었다. 미보임 직원은 대부분 수석조사역(3급)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금융감독원 근무인원은 금융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금융업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근무인원은 올해 1분기 2176명으로 2007년(1653명), 2012년(1722명), 2017년(1943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반면 금융업 종사자 수는 2019년 71만4618명에서 2020년 70만9281명, 지난해 70만1586명으로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수와 휴직, 후배 팀장의 지휘 아래에서 일하는 미보임 직원 수가 많아 금감원의 인력 운용에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직 불리기에 앞서 성과에 초점을 둔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0 09:01: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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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가상자산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전문 금융 클래스' 선보여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 금융 클래스'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내용부터 투자에 관한 심화 내용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델리오는 각 자산 별 주요 특징과 차트 보는 방법, 투자 방향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델리오의 가상자산 전문 금융 클래스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대치동에 위치한 '델리오 라운지'에서 진행되며 ▲비트코인 투자의 기본 정석 ▲이더리움 핵심가치 ▲디파이(Defi) 시장에서 수익내는 법 ▲가상자산 전체 생태계 지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델리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델리오 아카데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처로 인식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클래스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한결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델리오는 지난 8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열고 매주 수요일 저녁 가상자산, 인문, 사회,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장수호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 '증권형 토큰 규제안에 대한 예상 및 대처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09 17:05:4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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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스, BPMG와 공식 파트너십 통해 시너지 강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지스가 블록체인 전문 기업 비피엠지(BPMG)와 공식 파트너사가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컨트랙트 역량과 크로스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술적·사업적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지스는 글로벌 규모의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KLAYswap), 벨트파이낸스(Belt Finance), 메시스왑(Meshswap)을 개발·운영하고, 크로스체인 플랫폼 오르빗 브릿지(Orbit Bridge)를 통해 파편화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며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켜 왔다. 비피엠지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젬허브와 올인원 멀티체인 월렛 케이민트(KMI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4월 클레이스왑에서 젬허브 토큰 GHUB의 드랍스를 통해 협업하며 상호 시너지를 확인했고, 보다 지속적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 오지스는 오르빗브릿지를, 비피엠지는 케이민트를 통해 멀티체인 확장을 도모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양사의 유기적인 결합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오지스는 올인원 월렛이자 편리한 UI를 자랑하는 케이민트 지갑을 클레이스왑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최진한 오지스 대표는 "비피엠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양사의 핵심 전략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09 17:02: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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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나온다…"기업, 자율 안전체계 구축해야"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내 발표한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6일 노·사, 전문가, 대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토론회에서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교수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 주도·사후 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수 고용부 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0일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022-10-09 13:36: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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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창건일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서울=뉴시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전 1시48분경부터 1시58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종류, 고도, 속도, 사거리 등 세부 제원은 현재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강원도 문천 일대는 원산 북방 지역으로 북한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2발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날 포함 최근 15일 동안 7차례 진행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고, 4일에는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에는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서로 다른 종류이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5차례(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2회)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1번째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가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년(5·10년 단위의 해)은 아니지만 주요 기념일인 만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치적 홍보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뽐내려는 의도라는 평가다.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강습단이 5년 만에 동해로 전개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만큼 북한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레이건호 동해 재진입을 두고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군사연습에 우리 군대가 보인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고 비방한 바 있다.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도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3일에 부산항에 입항해 26~29일 한미 연합훈련, 30일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이후 동해를 빠져나갔던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로 일주일만인 6일 다시 동해로 재전개했다.레이건 항모강습단은 한국, 일본과 함께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표적정보 공유를 통한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해당 훈련에 대해 "(미국 항모강습단이) 동해 해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자산 전개라는 측면"이라며 "이지스 구축함들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전략자산) 전개의 일환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09 12:53:1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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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국제사회 위협"

[서울=뉴시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가 10월 들어 감행한 다른 미사일 발사와 함께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관계자는"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거듭 비난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8일 성명을 통해"북한이 다시 2발의 탄도 미사일를 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성명은"미국이 북한의 새 도발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불안정 영향을 확연하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같다"고 확인했다.앞서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는 중국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중국 등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답은 분명하다"며 "그건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북한은) 금주에만 여러 발의 탄도 미사일을 쏘았다"며 "이 모든 게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역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2022-10-09 12:52:32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