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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조기 개통·착공 추진…주변 부동산 반응은?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키로 하면서 해당 노선 주변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으로 신도시 주변 교통망 조기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 확대 외에 교통망 조기 확충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GTX A노선의 개통을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GTX-A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완공은 이번 정부의 예정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목표로 하게 된다. GTX-B는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운행하게 되며 오는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양주 덕정~수원을 운행하는 C노선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8년 개통이 예정된다. 이에 따라 GTX 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 억 원씩 하락한 경기 동탄, 의왕, 안산, 안양, 인천 등지의 향후 부동산 시장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금리인상 기조와 특정 호재로 지나치게 올라 집값 조정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GTX-C노선에 의왕역 등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자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다가 급락한 인근 지역도 관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마석 운행구간인 GTX-B노선은 사업추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6월말 통과한데 이어 재정사업구간(용산~상봉)의 공사입찰이 이르면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GTX-B노선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화되면 인천 송도, 경기도 남양주·마석 등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내 정차역으로 예정된 인천대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주변 신규분양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다. 올들어 인천시청역 주변에서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인천시청역 한신더휴'를 비롯해 부평역 인근에서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분양돼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부동산 침체기여서 GTX 조기 개통·착공 계획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B,C노선의 경우 착공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2-08-17 10:48: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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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악사·NH농협손보·교보·흥국·DGB생명·리치앤코

악사(AXA)손해보험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간다. ◆악사손보, 여름철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무야호' 악사손보는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야호(무더위! 물러가라! 야호~!)' 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야호'는 지난 12일 첫 행사를 시작해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 '무야호'는 악사손보가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오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모기야, 물러가라! 열대야! 물러가라! ▲나이트 워킹(NIGHT WALKING) ▲푸른 잔디에서 야외요가&필라테스 등 총 세 가지 테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면증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천연 모기퇴치제 및 아로마 롤온 향수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오는 19일과 26일에는 걷기 운동과 요가,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자칫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테마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무야호' 행사는 어르신들의 활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사손보는 '무야호'에 참가하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 물품 등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악사손보는 지역사회 여러 복지기관과의 협업으로 관내 어르신들과 다양한 소외 이웃에게 지속가능한 ESG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악사손보가 마련한 다채로운 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호우피해 농가 현장 점검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NH농협손보는 최문섭 대표가 지난 16일 최근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최문섭 대표는 충남 부여의 농가를 방문하여 호우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조사자 및 담당자들과 신속한 사고조사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H농협손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 및 가족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대출금 이자 납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교보생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뿌리 내리기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최근 '교보가 으쓱(ESG)해 에코(Eco)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이동 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수칙을 직원들에게 다짐토록 한다. 회사는 탄소감축·생계소득지원·산림복원 등에 쓰이는 희망나무 두 그루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실천 다짐에만 참여하면 참가자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할 수 있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활발히 전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실천 다짐서약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은 3350여 명에 이른다. 교보생명은 이사회 내 위원회 하나로 지속 가능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경영 활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업 부서장이 주축이 되는 ESG실무협의회 중심의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ESG 경영 활동, ESG 공시를 포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ESG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ESG 내재화 및 실행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ESG 경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는 문효은 아트벤처스 대표와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며 지배구조관점에서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두 명 이상인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교보생명의 ESG 경영은 사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외에서 총 5억 달러(한화 약 62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ESG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SG채권 형태로 발행해 본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에도 생보사 중 처음으로 국내에서 4700억원 규모의 ESG 인증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ESG 관련 성과나 제도 확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실현 가능한 업무 추진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키튼플래닛, (무)브러쉬몬스터 맘편한 상해보험 흥국생명과 디지털 덴탈케어 스타트업인 키튼플래닛이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흥국생명은 키튼플래닛과 함께 '(무)브러쉬몬스터 맘편한 상해보험'의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무료 보험 가입 이벤트는 키튼플래닛이 운영하는 양치 교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브러쉬몬스터'의 가입 고객(제3자 정보 제공 동의한 경우)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무)브러쉬몬스터 맘편한 상해보험'은 치아파절을 포함한 5대 골절(머리·목·척추·골반·대퇴골) 시 진단비를 최대 10만원(발생 1회당, 동일재해 1회에 한함)까지 보장한다. 재해장해 및 교통재해 시에는 각각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어린이 상해보험이다. 키튼플래닛이 고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1년인 단기 보험이다. 이번 이벤트는 만 0~14세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브러쉬몬스터'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이벤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키튼플래닛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브러쉬몬스터'의 디지털 덴탈케어 서비스 사업 범위를 보험 영역까지 확대했다. 흥국생명은 '브러쉬몬스터'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를 보험 상품 업셀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GB생명, 호우 피해 고객 위한 특별 금융지원 DGB생명보험이 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DGB생명은 최근 중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앤코, 굿리치라운지 리치앤코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보험 유통 시장 장악에 나선다. 리치앤코는 지난 7월 전국 4개 지점(잠실·강서·송도·부산 서면) 오픈에 이어 이달 들어 구미점, 청주점을 잇따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도시, 광역시 등 거점 지역에 로드샵을 통해 랜드마크를 세우고 주변의 중소 도시에는 몰(Mall), 병원, 상가 등 인구 밀접 지역과 연계된 대형 매장에 마트샵을 오픈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공백을 커버하면서 생활밀착형 영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굿리치라운지는 국내 보험샵 최초로 고객 상담 부스와 설계사들을 위한 업무 공간이 결합된 멀티복합공간을 지향한다. 회사가 보유한 보험 관련 특화된 정보통신(IT) 인프라를 공통분모로, 내부 고객인 설계사들에게는 타사와 차별화된 최적의 온·오프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IT 체험을 통한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리치라운지의 최종 목표는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극대화를 통한 매출 확대 실현이다. 먼저 리치앤코는 굿리치라운지를 통해 내부 고객(설계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직(지점) 단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형화를 통해서다. 고객 상담과 외부 영업 활동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도 실현한다. 이를 통해 영업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기존 보험영업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굿리치 앱과 굿리치라운지를 연결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O2O) 서비스를 완성한다. 한승표 리치앤코 대표는 "굿리치 플랫폼의 확장성을 담보하며 O2O 서비스를 구현하는 최종 집약체가 바로 굿리치라운지"라며 "방문 고객들에게 특별한 디지털 경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08-17 10:00:4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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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고용장관 "주52시간제 개편부터"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란 점을 명확히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을 만나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간담회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근로자 파견은 운전·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파견법을 토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하청 관계로 맺어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사 합의하에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령자 고용 안정과 젊은층(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도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 중심 경영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와 함께 안전 의식, 관행,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2-08-17 09:42: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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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차주 대부분 이용 불가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원대상이 시세 '4억원' 이하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안내를 시작한다. 6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서민,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위가 2019년에 이어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다. 주택 가격의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전까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에 한해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규모를 25조원으로 편성하고 약 25만~35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이 몰려 25조 원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 높여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평균이 '4억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도권 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은 약 9억2000만원, 수도권 6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인 '4억원'을 초과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가격의 하위 20% 평균이 약 5억8000만원이다. 직장인A씨는 광명에 위치한 아파트를 6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2%, 월 11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5.1%까지 치솟으면서 현재는 월 16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한숨 돌리려 생각했지만 대상이 4억원 이하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인A씨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 주택을 구매했지만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이자 감당이 안되고 있어 주택을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은 기본 6억원이 넘어가는데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잡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2019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소득 85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상품으로 모두에게 공급할 수 없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부터 지원한다"며 "내년에 20조원을 신규 투입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7 06:0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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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근절 필요시 검사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접견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겠다면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혹은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데 의구심을 보였고 거래소를 통해 수 십 건 이상의 이상 거래를 이첩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국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6월 이후부터 실무팀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은행 횡령과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CEO 징계)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6 17:35: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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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5000여곳 대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AML 평가 대상 금융회사 등은 올해 새로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포함해 5000개가 넘는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현장점검 추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종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안내했었다. 노출정도는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하고 관리수준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을 측정한다. FIU는 금융회사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해 종합평가를 시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는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 ·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등의 부담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시행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며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6 17:06: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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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연준 의사록 의식…비트코인, 2만4000달러 위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중 2만5000달러 돌파 후 투심이 위축되면서 2만4000달러까지 밀려났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의사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4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7%(18만6000원) 하락한 322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21%(3만1000원) 하락한 252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상승한 2만4028달러, 이더리움은 0.17% 상승한 18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장중한때 2만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후 소폭 하락하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은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 속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2%(80.87포인트) 상승한 1만3128.05,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0%(16.99포인트) 오른 4297.14,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5%(151.39포인트) 상승한 3만3912.44에 마감했다. 그간 암호화폐는 주요 지수의 등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날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75% 인상)과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 인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6 17:02: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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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원 이어 전국 정수장 27곳 '유충' 발견…"관리부실"

지난 7월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 수돗물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정수장 27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정부는 정수장 관리 부실로 보고, 유충을 매일 감시 항목으로 정했다. 또 유충이 정수장 내 발생시 가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전국 485개 정수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강원 영월군 쌍용정수장에서 유충 1마리가 발견됐다. 또, 수돗물 원료인 원수 11곳과 침전지·여과지·활성탄지 등 정수가 이뤄지는 15곳 등 26곳에서 유충이 나왔다. 원수에서 발견된 2마리는 안개무늬날개깔따구와 국내 미기록종으로 확인됐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유충은 안개무늬날개깔다구, 노랑털깔따구 등 16종이었다. 환경부는 "깔따구는 400종 이상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종들은 1급수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정밀역학조사반은 방출설비 미흡으로 정수공정 내부에 깔따구 성충이 유입되고, 정수장 공간 중 열려 있는 착수정과 침전지 등으로 깔따구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반 관계자는 "창원과 수원 모두 방충설비 미흡, 오존발생기 고장 등 노후화된 시설 문제로 깔따구가 유입돼 유충이 사멸되지 않고 번식·성장해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깔따구 유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매일 감시하기로 했다. 유충이 정수장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마지막 정수 단계에 정밀여과장치 등 유충 유출 차단장치를 달아 추가적인 위생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 운영 미흡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2022-08-16 16:17:5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