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 쟁점은? '50조 추경' 재원 어떻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 민생경제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등이 담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2차 추경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것을 담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원은 정부의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도 거론된다. 기재부로서는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릴 경우 재정 악화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더구나 국채 발행 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과 함께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되 지난해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으로 생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2차 추경 재원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측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을 기재부에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도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현재 기재부는 이 같은 비과세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채권이나 펀드는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만 면제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세제 일관성 등 조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민생 물가 안정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