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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 채권' 역대 최저'…"코로나 금융지원 효과"

국내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0년 3분기 이래 6분기 연속으로 최저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년 말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0.5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대비로는 0.01%포인트 낮아졌다. 부실채권 비율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국민은행 0.20%, 신한은행 0.27%, 하나은행 0.26%, 우리은행 0.20%, 농협은행 0.29%, SC제일은행 0.19%, 씨티은행 0.47% 등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총여신은 2천171조 7천억 원에서 2천371조 9천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부실채권은 13조9천억 원에서 11조9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업여신은 전년 말보다 0.21%포인트 낮아진 0.71%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0.99%와 0.57%로, 전년 대비 0.25%포인트와 0.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여신 가운데 개인사업자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20%로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2021년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같은기간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1조원 감소한 8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7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된 부실채권 규모는 1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잔액을 뜻하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9%로 전년 말(138.3%) 대비 27.6%포인트 올랐다. 또한 요주의이하여신 대비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접립률은 2020년 말 97.7%에서 작년 112.4%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이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22-03-23 07:08: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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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0세플러스 포럼] <축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하는 메트로 100세+(플러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 속에서 가치관 변화와 언택트 확산 등의 흐름은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참석해주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금융협회장님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등 금융산업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인구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부터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뿐 아니라고령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하고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국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나타난 데에 이어 '25년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불릴만큼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교육시스템 문제,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산업시장 변화도 나타날 것입니다. 가치관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는 다양해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는 문제는 고령층 부양비용과 재정부담, 이를 둘러 싼 세대 간 갈등일 것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사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한 노후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에 크게 미달하고 국민 개개인의 준비상황과 금융권 대응도 그리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종 연금들의 가입률·수익률은 저조하고 가계 보유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부동산 자산의 생산적 전환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중 연금구조에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IRP, ISA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연금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신탁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1000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신탁시장이 노후대비와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국민들이 "행복한 노인"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선의 금융전략은 정부와 개인 뿐 아니라 금융권이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혁신과 다양한 상품들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포럼에서 이루어질 활발한 논의가 금융권이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3 07:07:4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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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해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왼쪽)과 김해시 허성곤 시장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22일 김해시와 공동으로 김해금융센터에서 '김해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김해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에는 최홍영 경남은행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컨설턴트로 나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금융 상담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특히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추천서를 발급해줬다. 최 행장은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포용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며 "경남은행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와 연계해 오는 25일까지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며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김해지역 소재 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은 김해시에 앞서 지난 16일 '창원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추후에는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희망나눔프로젝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23 07:07: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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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청와대 집무실 이전…‘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바라 본 국방부 청사./손진영기자 son@ 서울 용산구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키로 했기 때문이다. 호재를 기대하는 반응과 개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로 용산이 거론된 이후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4.3%(39건) 감소했다. 용산이 본격 부각된 지난 16일 905건이었던 매물이 17일 899건, 18일 896건, 20일 891건, 21일 876건으로 닷새 연속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선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인근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한 뒤 집무실과 연결하겠다는 것.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취임 당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일대 주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용산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용산 집무실 결정 이후 매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곳으로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프리미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용산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주민 기대감이 크다"며 "실보단 득이 많은 호재"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일대에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양희문 기자 하지만 개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집무실 부근은 경호 문제로 고도제한 등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층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져 용적률이 기대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두약속인 탓에 주민들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특히 용산 일대 정비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정비사업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용산 지역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삼각맨션 재개발 지구다. 1970년 준공해 올해로 준공 53년째인 삼각맨션은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을 기다려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준비 중인 상태다.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미뤄질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들이 탄 버스를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추후 규제가 없다는 윤 당선인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공사를 찾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2 17:21:1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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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피해 주민들, 총 1500여억원 보상금…역대 최대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볏논 532㏊(160만평)가 대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사흘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8월 역대급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총 15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홍수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후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로써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수 피해 주민 7733명에게 배상금 총 1483억5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중부지방 기준) 이어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 환경당국은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 16일까지 피해 주민 8430명이 신청한 배상금은 3763억5600만원이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 후 5개월여간 심리를 거쳐 피해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피해 부담 비율은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산정했다. 배상금은 환경부 약 852억원(57%), 수자원공사 370억원(25%),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원(18%)을 각각 분담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환경부 등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역대급 장마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간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 일부가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 피해의 50%만 인정했다. 배상이 결정된 7733명 중 99.2%인 7671명은 조만간 배상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고 배상 금액은 최저 1만7100원에서 최고 11억726만9000원이다.

2022-03-22 16:08: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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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0여명 집단중독되서야…고용부 '뒷북' 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척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경남에서만 30여명이 집단 중독 판정을 받은 뒤라 정부가 '뒷북' 점검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을 하던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는 노동자 13명이 같은 이유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휘발성이 강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될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알렸는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근로자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소배기장치 점검 등 작업 환경 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둔 후 5월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세척공정 보유업체 2800여곳에 자율 점검표,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고 발생 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세척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학물질 사고는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집단 중독 위험도 커 엄격한 관리, 점검이 요구돼 정부가 사후 감독보다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는 "많은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드러나는 일이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막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성산업 이외에 여러 사업장 노동자가 지금도 유해물질에 드러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미뤄지거나 아예 빠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15:11: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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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0세플러스 포럼]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

안녕하십니까? 메트로신문 이장규 대표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님,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말씀 올립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은 올해 주제를 '언택트 시대의 재테크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언택트란 단어가 일상화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급부상한 신조어죠. 언택트란 단어를 유행시킨 코로나19의 발생은 일종의 블랙스완입니다. 17세기 말까지 유럽인들은 백조가 모두 희다고 생각했는데, 호주남부를 탐험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우연히 검은 백조, 즉 블랙스완을 발견했다는 얘기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대형사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일컫는 블랙스완, 코로나가 그 전형이죠. 코로나가 가져온 경악과 충격, 그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촌은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지난 2년간은 유동성 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는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 재테크의 지형과 경제구조를 바꿔 놓았죠. 집값 폭등이나 암호화폐 열풍은 청년층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의 삶의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 마저 뒤흔들 놓았죠. 유동성 파티가 끝난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갑니다. 블랙스완은 점점 더 자주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가히 블랙스완이라 할만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예측을 뛰어넘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검은백조 였습니다. 침공 불과 한달새, 러시아는 디폴트 위기에 몰렸고 러시아채권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자재 품귀-물가급등-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기업, 은행 등의 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고 큰 고민이 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언택트시대의 재테크 전략은 한마디로 블랙스완이 출몰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느냐는 말과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금융위기를 예측한 책인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븐은 후속작 '안티 프레질'에서 의미깊은 멘트를 던집니다.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게 한다. 불확실성, 혼돈, 카오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이 수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불이 되어 바람을 맞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화가 불가피 하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겨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 이 블랙스완 전의 사고방식이라면 혼돈의 시대에는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과감히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투자의 답은 없습니다. 시대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소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끈질긴 생존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투자의 세계에선 바람에 맞서다 깨지는 유리나 강철보다, 바람이 불면먼저 고개를 숙이는 들풀이나 잡초가 더 생명력이 길다고 합니다. 요행이나 고집, 편견이 아니라 겸허한 삶의 철학이 녹아난 재테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언택트 시대 재테크의 미래를 논하는 의미있는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2 14:15: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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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25일부터 법 시행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20년 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발맞춰 10년 간 온실가스 감축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된 이 법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점검한다. 법 시행 후 1년 안에 정부는 20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한다. 이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영 중이다. 기금은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22 13:15: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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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재개 시작…총량 관리 이대로 끝?

시중은행들이 대출 재개에 나서고 있다./각 사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등을 다시 재개하고 있다. 차기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총량관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요건 완화이후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다시 올리면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다시 확대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완화 방안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로 신용대출 요건도 완화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고,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재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대출 완화 움직임은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완화 움직임은 차기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총량관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10%를 돌파했다. 이에 지난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지난 7월 10%를 뛰어넘었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6%까지 낮췄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709조529억원에서, 올해 1월 707조6895억원, 2월 705조937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최초 구매가 아닌 경우엔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는 밝혔다. 또한 인수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대출 규제 완화가 현실화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대출 완화 공약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사실상 끝난 것이다"며 "윤 당선이의 취임이 가까워 질수록 은행권에서의 대출 재개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2 12:11: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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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가계대출 통' 인수위 합류…"DSR조정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계대출 규제를 주도해온 인물들이 합류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54·행시 38회) 금융정책국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이동훈(51·행시 44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51·금감원 2급)이 권 국장과 같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진두지휘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새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권대영 국장은 1968년생으로 진해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한 금융정책 전문가다. 권 국장은 이번 새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이동훈 전 과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제4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동훈 전 과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을 거쳐 금융정책과장, 지난 2월부터는 금융연구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 김형원 부국장 역시 금감원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서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에서도 팀장급 등 2명이 인수위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주도해온 인물들이 인수위에 파견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 금감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LTV 상향 실효성과 DSR 조정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석은 현 DSR 규제가 강화 또는 유지, 완환된다면, 차주별 LTV가 어느정도 적용되며 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확대될지 등을 시나리오 하는 작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정은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금감원의 영향 분석에 따라 유지 또는 완화가 결정된다면 LTV를 상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실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윤 당선인의 LTV 상향 공약은 사실상 힘을 잃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주도해온 인물들의 인수위 합류와 동시에 금감원의 영향 분석 진행으로 당장 올 7월부터 계획된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자를 가계대출 합계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예정지만 이 또한 조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가계대출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빌린 사람)에 대해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해당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22 12:09:26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