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장 숙원…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또 '고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신년 사업계획으로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거듭 강조하면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최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숙원 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명(2020년 기준), 연간 청구건수 1억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 및 이로 인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원 손보협회장도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청구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대선 후보까지 언급…'올해는 문턱 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8.6%를 차지했다. 다만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영수증, 세부 명세서 등의 요청 서류에서 출발해 향후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환자의 정보관리권을 지킬 방법이라는 것. 하지만 두 보험협회장에 이어 금융당국과 대선 후보 역시 공약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언급하며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료기관과 개별적인 협상을 맺고 자체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