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규제 본격화…제조업 등 생산 부정적"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요인별 이산화탄소 배출증감 기여도. /한국은행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이 필수가 됐다. 다만 산업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5억3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배출량이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5.9%)을 차지했다. 그중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았다.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데는 기술개발, 수입대체 등 배출저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 확대가 빨라지면서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은 수출수요 확대가 컸다. 이에 따라 한은은 NGFS(2021)의 시나리오 분석을 참고해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이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NGFS(2021)의 시나리오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한다. 산업별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세 부과 영향.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0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컸다. 즉,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폭이 큰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했다. 박종욱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탄소배출규제 본격화는 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리고 말했다. 이어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