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지원→회복지원 전환"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 돼야 할 부문'을 나눠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잠재적 부실우려가 커진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재무안전동행과(기존), 힘내라 대한민국(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이 최대 600억원, 중견기업이 1200억원이다. 금리는 최대 0.9%포인트(p)우대받을수 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연착륙 지원방안(기존)과 함께 해내리 대출(신규)에 1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며, 최대 1.0%p 금리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1조원 공급해 개인·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증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5%다. 보증료는 0.3%p우대받을 수 있고, 최대 1.0% 까지 적용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오는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시기에는 미래유망 산업을 발굴·지원하는것이 필수적"이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유망 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3차) 유망기업 600개가 선정됐고,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조 80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조선사 등 기존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재편도 꾀한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돼 중소조선사의 경우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