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폭풍] 대출 절벽 확산…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절벽' 현상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 대책도 신규 택지 인근이나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호가가 오르면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 건수 하락, 부동산 약자 '한 숨'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862건이다. 7월 4645건, 6월 3942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이 마저도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약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연봉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기준금리도 0.75%로 인상했다. 지난 2020년 5월 0.75%에서 0.5%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5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셈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출규제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일단 자금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부작용으로 주택시장에서 자본력이 있는 소수독점적 형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대출 규제로 구매욕구를 막으려는 정책은 오히려 수요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공급대책 '만병통치약' 아냐 공급대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수도권 7곳과 지방권에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하고 총 14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대책에도 집값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 택지 인근이나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호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대출규제에 막혀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전세도 호가만 오르고 있지 사실상 물건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공급대책이 발표된 주택들의 입주 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2025~2027년이다. 입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과 도봉이 각각 0.31%, 0.24% 올랐으며 경기지역은 신규 택지 인근에 있는 ▲오산(0.80%) ▲평택(0.67%) ▲의왕(0.67%) 등이 올랐다. 전세의 경우 ▲노원(0.28%) ▲송파(0.20%) ▲강남(0.18%) ▲도봉(0.17%)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중단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부족, 전셋값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