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행정안전부 감사 무더기 적발 '법령 부합하지 않은 사례 확인'

전남 진도군의 무리한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이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정원을 감사한 결과, 현재 이동진 진도군수의 비서실장이 단장 직무대리를 맡아 논란에 휩싸였던 그린에너지사업단을 포함해 무리한 조직 개편과 부적절한 인사 행정, 각종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등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진도군은 정원 기준 미준수,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각종 위원회 부적정 운영, 지방의회 보고 미흡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특히 그린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 "진도군수는 법령상 사업소 설립 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진도군의 주먹구구식 인사 행정 문제는 비단 그린에너지사업단 뿐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세무회계과장 해양수산 5급, 의회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5급, 경영지원과장 농업 5급,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 5급에 대해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원을 재책정하거나 정원에 부합토록 현원을 배치하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진도군 산하의 부실한 각종 위원회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진도군이 만들어 놓고 3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총 7개로 재정비 및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진도군은 지방의회 의무 제출 사항을 진도군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의회 무시' 논란에 휩싸였다. 행안부는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권고했다. 정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도군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감사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군민과의 소통', '깨끗한 행정' 구호만 앞세운 올바르지 못한 행정, 군민의 대의 기관인 진도군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 앞 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이동진 군수의 군정 운영의 문제점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난 상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