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 인하, 이달 내 국회 통과 추진…대출규제 7월 시행"
정부가 서민·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완화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출완화 등 7월부터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원)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그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추가 검토 정부는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를 마무리하고, 연내 2000가구 사전청약물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 사전청약물량 3만가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은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정비사업 2만7000가구, 도심복합사업 6만가구,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가구, 신축매입 2000가구, 공공신규택지 11만9000가구 등이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주민 10% 동의)을, 2곳은 본 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11만9000가구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4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5000가구 중 현재 3만9000가구 입주자 선정 완료, 3000가구 약정계약 체결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