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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마스크 써도 인식 페이스페이 시범운영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Pay(페이스페이)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안면 인식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되는 얼굴 상단부의 특징점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한 페이스페이를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 신한 페이스페이 무인 등록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신한 페이스페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먼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사옥 내 카페테리아에서 시범 운영한다. 더불어 신한카드는 신한 페이스페이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기술을 신한카드 임직원의 사원증 기능으로 확대했다. 무인 등록기에서 사번 등 임직원 정보를 한번만 등록하면 카드 형식으로 제작된 사원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로 사옥 및 사무실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특히 안면 인식 과정에서 체온 측정까지 할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신한 페이스페이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 한 이후 CU한양대생활관점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매장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에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신한 페이스페이를 론칭하며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국내 바이오 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신한 페이스페이의 업그레이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출입과 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을 적용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1-06-02 07:19:4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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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코인시장…심리지수 '공포 단계'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5% 가량 하락한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공포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1일 오후 2시 현재 30.71이다.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내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지표를 수집해 지수로 산정한 변동성 지수다. 지수는 매우 공포(0∼20)·탐욕(21∼40)·중립(40∼60)·탐욕(61∼80)·매우 탐욕(81∼100)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지난달 19일 이후 매우 공포 단계로 하락한 이후 공포·매우 공포 단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두 달 전인 4월 초만 하더라도 지수가 70대를 유지하면서 탐욕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마저 동시에 악화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지난달에만 35% 가깝게 하락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6000만원대 후반에서 4000만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글로벌 거래 가격도 같은 기간 37% 가량 내렸다. 이같은 낙폭은 지난 2011년 9월 중 40% 폭락한 이후 월 기준 최대 하락폭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달 23일에는 공포-탐욕 지수가 4.92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10월 1일 이래 지난해 3월12일(0.20), 2018년 1월16일(3.3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3일 저점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별 자산별로도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비트 원화시장 중 지수가 공개된 110개 가상화폐 중 101개(91.81%)가 현재 지수 40을 밑돌면서 공포 단계에 해당했다. 특히 웨이브(지수 18.33)는 매우 공포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투자심리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를 인용해 이번 가격 폭락은 신규 투자자들의 패닉셀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량 보유자와 기관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보다 높다"며 "국내에서도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으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도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1-06-02 07:19:3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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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증가폭↓…한풀꺾인 빚투열기

5월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잔액이 지난달 말과 비교해 3조 547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기업공개(IPO) 공모주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 열기가 사그라 들었다는 분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687조 807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4월 말(690조8622억원)보다 약 3조54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실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1082억원으로 지난달(483조8738억원)대비 약 1조2344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대출받는 사람의(차주)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금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대출(DSR) 4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막차를 타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용대출잔액은 5월 기준 138조 4911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3조7367억원 감소했다. 가상화폐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공모주들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열기도 사그라 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전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 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만기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담대는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1년만기의 상품이어도 매년 갱신되는 관행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10년만기를 적용해 왔다. 만기기준이 내년 7월까지 반으로 줄어들 경우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대출수요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용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대출문의도 있어 정책시행전까진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6-02 07:19: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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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1조클럽' 건설사 3곳…실적도 '합격'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올 상반기에 정비사업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등 호실을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비사업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대우·GS 등 '1조클럽'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 1조클럽에 가입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다. 우선 현대건설은 최근 4200억원 규모의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올해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전북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512표 중 431표(득표율 84.2%)의 찬성표를 얻은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2280억원)을 시작으로 ▲마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사업(504억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1906억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1813억원)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731억원)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1440억원)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4246억)을 수주하며 1조2919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달성한 실적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우건설 역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4501억원) ▲노원구 상계2구역(2865억원) ▲경기 남양주 진주(1024억원) ▲경남 창원 신월3구역(1881억원)을 수주해 총 1조2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정비사업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2017년 2조8744억원, 2018년 5259억원, 2019년 8660억원, 2020년 8728억원 등 3년째 1조원 미만 수주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주택건축사업본부 내 도시정비사업실에 '리모델링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대우건설이 5개월 만에 정비사업 1조원 클럽에 가입하면서 지난 2017년(2조8744억원) 실적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GS건설 역시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GS건설은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2196억원)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5554억원) ▲서울 문정 건영아파트 리모델링(2207억원)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933억원) 등 4건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액 1조89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몰두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발주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대우건설 등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각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그 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 급증한 2294억원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6.09%에서 11.83%로 5.76%포인트 개선됐다. 영업이익률 증가폭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컸다. 현대건설은 지난 1분기 대비 21.54% 증가한 200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4조1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었던 해외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올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7% 증가한 1350억원, 매출은 5.03% 오른 2조7750억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큰 폭으로 떨어진 매출에도 영업이익 증가를 보였다. 1분기 매출은 2조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2% 하락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3.39% 상승한 1768억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79%포인트 오른 8.79%를 기록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6-02 06:00:1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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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일자 한줄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시 NHN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상승폭이 3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사립대학 10곳 중 3곳이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가족 사항이나 용모, 출신지 등을 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폭발적인 접속자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65억6400만원을 투입, 상담인력을 2배로 늘리고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협업 아티스트로 신예 K팝 아이돌 그룹 '스테이씨(STAYC)'를 새롭게 선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 SK텔레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과 문화할동 더 나아가 업무 활동까지 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업계의 무인화 추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패션테크의 바람을 타고 무신사 다음으로 유망 패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처음으로 mRNA 백신의 원료의약품 완제품 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에도 나선다. 2021 삼성호암상 수상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허준이 美 스탠퍼드대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공학상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 가족(대리수상), 사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가족(대리수상), 의학상 이대열 미국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 가족(대리수상),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 뉴시스 <산업 한줄 뉴스> ▲호암재단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1년도 제31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18억 원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했다.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1일 오전 7시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사진)과 유족들이 2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KCC는 지난 1월30일 작고한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과 현물을 인재 양성을 위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지원 및 문화예술 공익사업인 박물관을 위해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 / 손진영 기자 <금융·마켓·부동산>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이 실업률을 끌어 올렸다.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청산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확대됐다.

2021-06-02 06: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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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주춤…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선방'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주춤한 틈을 타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약 4%대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이더리움 개당 거래가격은 31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4.63% 상승한 가격이다. 또 국내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서도 31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선방 속에서 다른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도 전일보다 상승했다. 특히 전날 12%대의 상승을 기록한 리플은 오늘도 6.07% 상승하면서 12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에이다도 각각 8만1150원(3.11%), 7600원(4.25%), 2039원(5.43%)에 거래되면서 전일보다 상승했다. 반면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4352만원에 거래되면서 4300만원대에 머물렀다. 42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알트코인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달 월간 기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0일만 하더라도 글로벌 거래 가격 기준 6만 달러에 육박했지만, 연이은 악재로 내리막을 걸었다. 미국, 중국 등에서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뿐 아니라 상승을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국 지난달 11일 7797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20여일 동안 크게 하락해 400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소폭 회복하면서 현재 4000만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6-01 17:34:5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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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기관 매수에 코스피 상승 마감

1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7.95포인트(0.56%) 상승한 3221.87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653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6142억원, 외국인은 36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3.62%), 통신업(2.32%), 유통업(1.64%) 등이 상승했고, 의약품(-1.01%), 철강금속(-0.51%), 의료정밀(-0.45%)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73%)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카카오(3.25%), 네이버(1.24%), SK하이닉스(1.18%)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574개, 하락 종목은 272개, 보합 종목은 6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81포인트(0.29%) 상승한 984.59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98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69억원, 기관은 71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출판매체(3.27%), 운송장비(2.40%), 음식료담배(1.46%) 등이 상승했고, 금융(-0.64%), 제약(-0.64%), 인터넷(-0.34%)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777개, 하락 종목은 544개, 보합 종목은 93개로 집계됐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국내 증시는 뚜렷한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금리 상승 타격이 덜한 통신, 의류, 유통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0원 내린 1105.9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6-01 16:04:3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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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ISA로 노후대비…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형 ISA 전액 비과세를 통해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이광재·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ISA는 2016년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그동안 미비한 세제 유입 및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로 가입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금소법, 고난도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과도하고, 주식 비중이 적은 편"이라며 "확실한 주식 장기보유 혜택을 부여해 단타 위주의 주식거래를 장기보유로 만드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제도 도입 초기 각 금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6년 말 239만계좌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정체되면서 지난해 말 194만계좌로 축소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계좌 수는 191만8000개개 수준이다. 이는 미미한 세제혜택과 투자 상품 및 가입 대상의 제약, 긴 의무가입 기간 등이 이유로 꼽힌다. ◆ISA,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고령화 시대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발표는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정부의 역할 분담 ▲투자형 ISA의 도입 및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됐다. 황 연구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수익추구 행태가 뚜렷해졌다"며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적립금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연금자산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이라며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ISA제도는 가입 대상 확대, 주식편입 허용 등 일부 개편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목표와는 다르게 퇴직연금·개인연금 등과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자본연은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은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연간 5000만원) 수준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투자형 ISA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고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ISA에 매년 납입 한도를 부여한 후 ISA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면 납입된 자금이 장기간 자본시장에 머물 수 있다"며 "과잉혜택 방지 및 세수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연간 납입금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자산증식…공익 목적에도 부합" 주제 발표 이후 박영석 자본연 원장 주재로 패널토론도 개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 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한도 증액, 주니어 ISA 도입 등 추가 제안을 내놨다. 그는 "투자형 ISA 제도의 방향성은 부동산과 예·적금에 몰린 가계자산을 선진국형으로 돌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기조하에 안정적인 자산증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데, 몇백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니어 ISA를 통해 투자교육이나 투자습관을 기르는 상품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또 최근의 부동산 가격 등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현행 1억원 한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해 점진적인 증액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1 15:47:12 박미경 기자
인사-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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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5:16: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