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정착지원금 무관' 청년농업인 농외근로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4:10:06 김연세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2.4조원 이동…금감원, "가입자 선택권 확대 기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하는 금융사로 자금을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이동시키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로의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권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총 3만9000건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계좌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나 재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 금액이 798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6491억원, 증권사 간 이전은 4113억 원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증권사로 4051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에서는 4611억원이 순유출 됐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이전 금액 중 개인형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다. 확정급여형(DB)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6111억 원(2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IRP의 경우 증권사로 7088억원이 유입되며 전체 IRP 이동 금액의 76.8%를 차지했다. DC 계좌에서도 증권사가 3243억 원을 유입하며 2115억원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증권사의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말 기준 전체 업권의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평균은 5.26%를 기록했다. 이 중 금융투자업계(증권사 등)의 수익률이 7.11%로 타 금융업권비해 높았으며, 은행은 4.87%, 생명보험업계는 4.37%, 손해보험업계는 4.63%의 연간수익률을 거뒀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유형(DB→DB, DC→DC, IRP→IRP)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3 14:00:01 허정윤 기자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2400억원… AI 활용 연구개발체계 구축 스타트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올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되고, 연구개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실험실 구축도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해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81.9%다. 이는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021년 4700개에서 20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같은 기간 4만7500건에서 7만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AI+R&DI 추진전략'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연구설계와 자율실험을 위한 인프라에도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접목해 기술혁신 속도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AI연구설계와 자율실험 지원, 전세계 기술·인재를 탐색하는 Tech-GPT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고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2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10개 과제를 먼저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6~2028년간 구축해야 할 장비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2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산업 현장의 수료를 접수한다. 접수 수요를 검토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3:55:55 한용수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유해물질 무첨가' 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 적합원료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이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3 13:55:53 김연세 기자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남성… 9년 새 9배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 30%를 넘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유 급여를 확대한 정책 영향이 컸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12만6008명) 대비 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사용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서 9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5만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돼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늘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가, 남성은 46.5%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도 지난해 14.8% 증가한 2만662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녀 연령별로 0~1세 사용이 38.4%, 6~7세 사용이 22.5% 순이었고,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지원 3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고, 단축시간 급여와 사용시간도 각각 월 최대 55만원, 3년으로 늘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3 13:37:13 한용수 기자

'수출+내수 주춤'…한은, 올 성장률(1.9%) 더 낮추나?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등 정치불안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러온 '관세전쟁'이 수출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한은은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가 위축됐다"며 "정치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해소된다고 전제했을 때 올해 성장률은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성장률을 1.6%로 다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7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0.80%, 2분기 0.83%로 성장해 상반기 0.8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1.4%로 보다 0.59%p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 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증권은 올해 1.4% 성장해 잠재성장률(2%내외)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규연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심리 위축속도가 빨라지고 국내경제를 이끌던 한국 수출도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며 "내수와 대외부문 모두 취약한 국면에 접어들어 한은의 금리 인하 및 정부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1.5~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중반께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로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의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전기 대비 0.7%로 저점을 기록하지만 ▲2분기 1.8% ▲3분기 2.1% ▲4분기 1.9% 성장해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은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오후 3시30분 종가기준 1434.30원이다. 한은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망했던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93.38원으로 40.92원 올랐다. 같은기간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78.83달러로 6.22달러 상승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3 13:22:32 나유리 기자

초고령화 시대의 '디지털 금융'…시니어 소외 어쩌나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금융환경은 고령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예·적금, 카드 거래, 환전에 이르는 금융거래 전반이 고령자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금융' 이용 시에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51만명(5.2%) 늘어난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 인구인 5122만명의 약 20%에 해당한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가 법적 정년이다. 정년 이후에는 근로 소득이 급감하는 만큼,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소득과 젊어서 준비한 노후 자금을 활용해 생활하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구성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다. 해당 비중은 고령일수록 늘어, 8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30%는 금융자산이 차지했다. 특히 금융자산의 97%는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이 아닌 예·적금 상품에 집중됐다. 고령자일수록 자산에서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은행권 예·적금 환경은 고령자에 불리하게 조성됐다. 각 은행이 영업 비용을 이유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금융'에만 각종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영업점이 있는 국내 15개 은행이 취급하는 34개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7개 상품은 비대면 전용으로 출시됐거나 비대면 거래 시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특히 최고금리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9개는 비대면 전용·우대 상품이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60~69세 인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률(최근 1년 내 사용 경험)은 60.7%다. 70세 이상 인구의 이용률은 20.4%에 불과했다. 20~59세 이용률이 90% 이상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고령자일수록 은행권 예·적금 상품 이용 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카드를 비롯한 금융 결제 서비스에서도 '디지털 역차별'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만 제공하는 '언택트 카드' 발급을 본격화했고, 적립·할인 등 각종 혜택도 각종 '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간편 결제에 집중됐다. 환전도 인터넷·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환전' 시 수수료가 더 저렴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환전을 제공하는 국내 16개 은행 가운데 14곳은 환전 시 우대율에 차등을 뒀고,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용 시 추가 우대를 제공했다. 기본 우대율과 최대 우대율 간의 차이는 최대 60%포인트(p)에 육박했다. 고령자의 디지털 금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시니어 금융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교육을 희망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은 대부분 정원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만큼, 공간적 한계 때문에 금융교육 규모를 쉽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23 13:05:52 안승진 기자

"유명 증권사 직원의 추천주?"…금감원, 금융사 사칭 불법 투자사기 적발

#.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씨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앱(MTS)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추천 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지만 정작 출금은 거절당했다. B씨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알고 보니 해당 B씨가 증권사에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앱도 가짜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사를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으로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중개 유형'(28건·46.7%)이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13%) 순이었다. 해외 증권사를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해외 선물 등 해외투자상품을 광고했다. 불법업자는 해외 증권사를 사칭하거나 국내 증권사와 제휴한 것으로 가장해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한 강의나 책을 증정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불법 계좌 대여를 미끼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편취하고,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거래 재개를 위해 재입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추가 편취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했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 심화로 '환테크'(환율+재테크) 관심이 늘면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설 FX 마진거래'에서 피해당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팀장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하게 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3 12:40:41 허정윤 기자

글로벌 기업 R&D 투자 제약·바이오·AI에 집중… 韓 투자 기업수 8번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제약,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2024년 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하 EU 스코어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U 스코어보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는 글로벌 상위 2000개 기업(EU 기반 상위 800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 투자 순위, 투자 집중도, 순매출, 고용등 항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2000개사의 투자 총액은 1조2574억유로(약 1892.3조원)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약 및 바이오(360개사, 18%)였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대표 기업은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등으로,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 총 투자액은 2317억9100만유로(약 348.8조원)에 달한다. 이어 AI 분야와 연관돼 있는 소프트웨어업종은 275개사(13.8%)로 기업 수로는 제약 업종보다 적지만, 투자액 기준으로는 2413억5000만유로(약 363.2조원)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글러벌 연구개발 투자액의 상당 부분(37.6%)이 제약과 바이오, AI 분야에 이뤄진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순이었고, 국내 기업은 총 40개가 포함되면서 8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EU 스코어보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KIAT가 매년 발간하는 국내 1000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서도260위 안에 포진해 있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부상은 눈에 띈다. KIAT 조사 결과 1000대 연구개발 기업 중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투자 규모는 상위 5위(SW 2위, 바이오 5위)에 포함돼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도 168개사로 제조업(337개사)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1조원 이상 투자한 상위 9개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44.5조원)이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바이오, AI 등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세계 상위권 연구개발 투자 규모(3.4%, 8위)에 걸맞도록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후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2:0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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