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車 정비공임 갈등…보험업계 "표준작업시간 재산정 시급"

정비공임 결정 및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던 자동차 정비공임 기준이 민간 협의체로 이관된 후에도 갈등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비공임을 결정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시간당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정비공임은 물적손해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공임을 협의토록 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2005년, 2010년, 2018년)에 걸쳐 참고용 정비공임을 공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다. 협의회는 해마다 정비요금을 협의·결정하지만 인상 억제를 원하는 보험업계와 인상 요구를 내세우는 정비업계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이 현재 기술·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7년이 지난 기준을 쓰는 데다, 협의회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차량 특성과 기술 변화에 맞춰 표준작업시간 재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수입차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입차는 딜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만 국제공인 사고수리견적프로그램인 '아우다텍스(Audatex)'를 실시하고 있다. 동일한 손상이라도 1.78~3.93배까지 공임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국산차는 차종별로 표준작업시간을 실측해 AOS(Areccom On-line System)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도 수입차 직영 정비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비싼 수입차의 정비공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갈등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적 손해(의료기관 분쟁)는 관련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나 물적 손해(정비공임) 분쟁에 대해서는 협의회 외에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가 없다. 특히 정비공임이 전체 보험료의 20% 이상에 달해 공임 인상 폭이 커질수록 소비자 보험료 부담도 함께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협의회가 신뢰도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새로운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고 수입차 정비공임까지 통합 관리할 공익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수입·국산차 간 이중 공임구조를 해소하고, 업체 간 형평성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협의회에 전 정비업계가 참여해야 한다"며 "표준작업시간 재산정이 늦어지면 시간당 공임 합의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0 08:11:59 김주형 기자

금융위, ‘랩·신탁 돌려막기’한 9개 증권사 중징계…과태료 289억 부과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연계거래)한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제재로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자본시장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며, 기관주의보다 강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손실 발생 시 이를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자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자산 간 손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 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을 감안해 최종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3~6개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징계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고려해 더욱 엄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관련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확립하고, CEO를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9 17:58:12 허정윤 기자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김선엽 추천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차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표 경제학자이다. 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 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9 17:36:36 안상미 기자

BNK경남은행,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MOU

BNK경남은행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5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대학교병원 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임재문 BNK경남은행 상무,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원장, 이정우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 기관들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지속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을 위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임직원 헌혈캠페인과 지역사회 헌혈문화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남지역 소아 환아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BNK경남은행 임직원 헌혈캠페인 진행과 기부를 통해 전달 받은 헌혈증을 경남지역 소아 환아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은 BNK경남은행과 헌혈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추진해 경남지역 소아 환아 혈액 수급과 헌혈증 확보를 지원한다. 임재문 BNK경남은행 서부영업그룹 상무는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지역 소아 환아를 돕고자 임직원들이 소매를 걷고 헌혈에 동참했다"며 "지역 소아 환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9 17:07:27 안승진 기자

국내 금값 급락… ‘김치 프리미엄’ 종료?

국제 시세보다 약 20% 비싸게 형성됐던 국내 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금 가격이 지속 상승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현상이 빚어졌던 만큼,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금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은 1g당 14만9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3240원(2.12%) 하락한 가격으로, 금 가격은 3일 연속 하락했다. 3일간 평균 하락 폭은 2.87%에 달한다. 과열된 투자심리로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던 국내 금 가격이 조정구간에 돌입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금 가격은 1g당 16만353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국제 금 선물 가격은 g당 약 13만4000원을 기록해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약 22% 비싸게 형성됐다. 금 한 돈(3.5g)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국제 시세 사이에 약 10만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국내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선호가 빠르게 늘어, 국내 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솟는 국내 금 가격에 전문가들은 국내 금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은 형태가 일정한 상품인 만큼, 국제 시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은 형태가 같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 좋은 자산으로, 괴리율의 평균 회귀 경향이 강해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경고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형성됐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금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거래대금은 1351억원에 달했지만, 19일에는 금 거래대금이 719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국내 금 가격은 여전히 국제 금 시세보다 높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국제 금 선물 시세는 1트로이온스(31.1g)당 2949달러로, g당 가격은 약 13만67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이 약 1만3000원(9.5%) 가량 높게 형성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9 17:06:25 안승진 기자

메리츠화재, 작년 순익 1조7105억원…5년 연속 최대 실적

메리츠화재는 2024년에 1조7105억원(별도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대비 9.2%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면서 순이익 '2조 고지'를 눈앞에 뒀다. 장기인보험 중심의 수익성 확보 전략과 일반보험의 약진으로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조5336억원을 시현했다. 투자손익도 25% 증가한 7616억원을 기록해 업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자산운용 역량을 재입증했다. 2024년 4분기 말 기준 자산운용 투자이익률은 약 3.7%다. 지난해 매출액은 11조5578억원, 영업이익은 2조2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 9% 늘었다. 2024년 4분기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47.6%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19 17:05:23 김주형 기자

축평원,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관 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에는 데이터분석 및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0점 만점 중 99.5점을 획득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8.2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식강화 캠페인 진행을 통한 문화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을 수립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6:41:08 김연세 기자

부동산 침체가 경제 발목 잡을라…재정 쏟아부어 지역 투자 활성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집행에 나선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된 건설경기가 올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p)나 끌어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조기 사업지로 우선 선정된 곳은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곳이다.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먼저 부산에서 북항 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경부선 선로를 인공지반으로 덮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는 약 37만㎡,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다. 대전에서는 대전조차장을 이전해 확보한 부지에 도심 내 청년·창업·IT 등 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사업지는 약 38만㎡로 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안산선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하며,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약 71만㎡를 개발한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고흥·울진 산단도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점됐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은 15년 만이다. LH는 지난 2008~2010년 미분양주택 7058호를 매입한 바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담 줄인다…책임준공제 개선 민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낙찰률 상향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 준공 제도는 다음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9 16:38:35 안상미 기자

"개인택시 면허 1억6000만원"… 공정위, 원주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한 1억6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시 면허 양수자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부에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98%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2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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