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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예고에 산업부·업계 긴급 점검회의 "원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원팀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노벨리스 코리아, 강관업계와 철강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때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협의를 통해 쿼터(수입물량제한)로 받기로 한 바 있다"며 "트럼프가 발표할 구체 내용을 파악하기 전이지만, 모든 나라에 부과시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0 15: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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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촉발…길 잃은 가상화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던 가상화폐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가 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투자심리가 더 악화돼 연쇄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10만9114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63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첫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하락장이 시작됐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알트코인의 경우 30% 급락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 달간 유예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지만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촉발되면서 투자심리는 더 얼어 붙었다. 미국의 10% 보편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이날 오전 0시부터 보복 관세를 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계획 발표에 이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결정하면서다. 관세전쟁이 가상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늦어지는 기준금리 인하다. 관세전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대폭 오르게 되고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켜 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킨다. 물가 상승이 촉발될 경우 연준은 차입과 지출을 늦추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는 악화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경우 시중 통화(유동성)가 증가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22일 무역법세이프가드(section 201) 발동이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고 2019년 12월 미·중 1차 무역합의까지 무역분쟁에 따른 주가 조정이 지속됐다. 시장에서는 미·중 관세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가격 하락은 더 심해져 비트코인의 경우 9만달러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경우 1차 지지선인 9만5000달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 불안한 상황으로 1차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2차 지지선인 9만달러까지 하락 할 것"이라며 "조기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지지선까지 무너져 대규로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폭락장이 일어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10 15:22: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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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혼돈 시국 탓 불확실성↑·경기하방 위험↑"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산업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8.3%나 감소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2025-02-10 15:0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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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울·경에 9년 간 2조 원 이상 투입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3년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2조 원 이상, 매년 25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디지털·녹색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발표 및 지역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9년간 동남권(부·울·경)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는 매년 은행이 출자하는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 2000억원 이상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 출자분에 대해 후순위를 보강한다. 부산시가 은행출자금의 일정수준 이상을 후순위로 보강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를 대출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외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후순위 출자로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올해 247조5000억원의 자금 중 동남권 35조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약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0 15:05: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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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일자리 51% 영향

10년 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이 언급한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무에 AI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만 AI가 보완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AI를 도입하면 노동공급 감소로 발생하는 GDP를 4.2%~12.6%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2023~2050년 GDP는 16.5%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기업의 AI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AI를 도입할 경우 대체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를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했다. ◆대기업 ·연령 낮을수록 "AI 도입 적극적" 기업의 AI 도입률은 2017년 1.4%에서 2022년 4.3%로 증가했다. 특히 자산규모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신생기업, 특허를 보유하거나 기술 탐색에 적극적인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ICT)의 AI 도입률이 18%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4.4%로 뒤를 이었다. AI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의 규모, 연령, 보완 자산 여부였다. 기업 규모가 크고, 연령이 낮으며, 기술 집약적일수록 AI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I 노출보다 '보완'에 따라…대체 여부 달라져 다만 과거 예측과 달리 AI 노출이 많아졌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었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기존에는 업무에 AI 활용(노출도)이 많은 경우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일자리가 AI 노출도에 따라 대체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AI가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만큼 사회적·물리적 특성에 따라 업무를 보완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사회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오류가 났을 때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 AI가 업무를 보완하는데 그쳐 생산성과 임금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보완 역할이 미미할 경우 낮은 임금·실직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오 팀장은 앞으로 10년 이내 국내 근로자 중 절반 이상(51%)은 AI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24%는 AI로 인해 생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 그룹에 속하지만, 나머지 27%는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AI 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업무를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종사자는 AI의 이용만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있어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 그룹에 속했다. ◆ AI 도입시, 생산성 1.1%→3.2% 상승 오 팀장은 일자리에 AI가 도입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성별·연령별 소득분배비율과 경제참가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은 1.1% 그쳐 2023~2050년간 한국의 GDP가 16.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에 AI가 최대치로 도입될 경우(시나리오 3) 생산성은 3.2%, GDP는 4.2~12.6%로 높아진다.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 팀장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는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AI 발전에 따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AI 도입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AI 준비지수는 165개국 중 15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만, 부문별로 보면 혁신 및 경제통합은 3위인 반면 인적자본 활용과 노동시장 정책은 24위로 한참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AI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에 속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팀장은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0 15:0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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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단기 투자용 ‘점프업 ELS’ 신상품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직접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신상품을 출시한다. 1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점프업 ELS'는 만기 3개월 상품으로 3년 만기 ELS보다 만기가 짧아 자금 회전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일정 수준(최초기준가격의 95% 또는 100%, 상품별 상이) 이상인 경우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 가장 적게 상승한 기초자산의 상승률이 약정 수익률 보다 높다면, 상승한 수익률을 모두 지급하는 특징이 있어 기초자산의 상승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증권 ELS 35875회(1등급, 매우높은위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인 경우 원금의 개인 세전 15%(개인, 세전, 연 환산 수익률 약 60%)를 수익으로 지급한다. 가장 적게 상승한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1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산의 상승 수익률을 전부 지급한다. 위의 수익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하락률을 적용하여 해당 기초자산을 실물로 지급함으로써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만기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수익 지급 조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만기에 원금의 100%를 지급 받는다. 다만 수익 지급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실물로 지급 받을 경우 원금 손실은 최대 100%까지 발생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외에도 수익 지급 조건이 최초기준가격의 100%인 상품과 달러 투자가 가능한 상품 등 총 3개의 '점프업 ELS'를 출시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시장 상황에서 '점프업 ELS'는 만기를 3개월로 짧게 설정하였고, 조건충족 시 고객의 최대 수익률을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고객들의 대안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규 출시되는 '점프업 ELS' 상품은 숙려제도 비대상 고객의 경우 10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숙려제도 대상 고객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MTS, HTS에서 청약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0 14:40: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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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사회초년생 전용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

BNK경남은행은 10일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협업해 플랫폼 전용 상품인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금융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재직기간 1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직장인(이직인 경우도 해당)이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45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BNK경남은행과 토스와 체결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에 의해 마련된 상품이다. 비대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가 앱 설치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BNK경남은행은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 출시를 기념해 결혼 또는 출산 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개인고객그룹 홍응일 그룹장은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사회초년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이라며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 연계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0 14:39: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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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30%대로 추락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36.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승거래 비중은 50.3%, 52.1%, 52.5%로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절반 밑으로 떨어진 작년 9월(48.5%) 이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66.7%)와 노원구(55.7%)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부분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락 거래가 전체 비중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상승거래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43.6%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의왕시(55.9%) 등에서 1월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됐다. 인천에서는 ▲중구(52.8%) ▲남동구(51.6%)가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연수구도 49.3%로 절반에 가까운 거래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됐다. 지방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거래 비중이 상승거래를 초과했다. 1월 기준 하락거래 비중은 45.6%를 기록하며 ▲대전(49.2%) ▲제주(49.0%)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 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과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 증가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랩장은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수요가 제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증가해 거래시장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2-10 14:38:4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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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년 연속 '미달사태'...법인세 15조원 부족 등 30조원↓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했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큰 규모의 이른바 '세수펑크'가 되풀이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 원)보다 14조1000억 원 적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규모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7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둔화를 비롯해 자산시장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 대비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소득세(-8조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 원), 관세(-1조9000억 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 원), 교육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 등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상속증여세(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000억 원)는 예상치를 초과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이자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전년) 경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악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총액을 뜻하는 총 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35조4000억 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94조 원이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재작년(45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불용 규모가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5-02-10 14:35: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