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