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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사법부 체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2025-01-19 13: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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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경찰은 엄정 수사·법적 책임 물으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은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극렬 친윤(석열) 지지자들 100여명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 후에는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체포된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01-19 13:5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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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대면 주식 서비스 강화…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찾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및 소액주식·대금 지급 신청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발행회사와 주주들에게 주식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절차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또한 '소액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주들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500만원 미만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 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 두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발행회사에만 해당된다. 주주들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9 13:54:0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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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시대]中企·벤처, 수출 위축·환율 변동성 확대 '경계'

지난해 '반짝' 수출, 올해엔 하락 불가피…반도체 등 타격 수출국 다변화등 계획 수립…경쟁社 국내 진출 주시해야 고환율 지속 가능성 예상속 환율 변동성 확대 '예의주시' 韓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고물가'는 하향 안정세 중소·벤처기업들은 '트럼프 2.0 시대' 도래와 국내 정치·경제 불안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 그리고 수출에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올해도 이어질 고환율과 새해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고 있는 수출은 예의주시 대상이다. 회복이 더딘 국내 경기 역시 대부분 내수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에겐 적신호다. ◆2025년 수출 '빨간불'…지역 다변화등 절실 19일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출 환경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지난해 900억달러 수준이었던 경상수지를 올해엔 100억달러 줄어든 800억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관수출은 지난해 8.2% 성장했던 것이 올해엔 1.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수입은 -1.6%에서 1.6%로 증가를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수출은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도 3분기까지 845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던 2022년(868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8만6877개사로 지난해(3분기 누적)가 역대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 증가세 둔화요인으로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경쟁 심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을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2차 관세 전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외수(수출) 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내수 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원 실장은 트럼프 통상정책의 주된 관심 대상 국가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을 꼽았다. 삼일PwC경영연구원 오선주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2.0'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차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통제 대상이 될 우려 품목을 재점검해 제3국을 통한 대체 공급망 확보가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수석은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앞서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중소기업은 74.3%로 '감소할 것'(25.7%)이란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수출 애로사항 1순위로는 '관세 인상, 인증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29%)을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보다 1924억원 늘어난 6196억원을 수출 확대·해외진출 촉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환율보다 변동성 주시…금리·물가 안정세 환율시장은 원화 약세·달러 강세로 인한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환율보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더욱 주시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은 (사)도전과나눔이 지난 15일 개최한 '기업가정신 포럼' 연사로 나와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갭(gap)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과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교차하면서 양국간 금리차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들은 저금리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통화(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이달 초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국 통상정책 전환, 주요국 금리경로, 지정학적 긴장 등 전개양상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이는 내수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 환율 시장 불안이 더욱 신경쓰였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인하가 당연하지만 환율을 중심으로 미국 신정부 정책 등 불확실성이 더 높다"면서 동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은은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인하시점에 대해 "미국의 통화정책과 통상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와 몇 개월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 의지에 따라 향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물가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1.8% 각각 상승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 고물가는 다소 해소되는 추세다.

2025-01-19 13:48: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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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이화여대 ‘확정’ 연·고대 ‘추진’…교대들도 ‘조짐’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이 속속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 등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고심 중인 나머지 대학들도 인상에 방향을 두고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3차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3.1% 인상을 결정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학교는 3.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 측 반대로 인상률은 3.1%로 낮춰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간 이어진 정부 정책에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던 대학들이 재정 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 대학 중 국민대(4.97%), 단국대(4.95%), 서강대(4.85%), 서울장신대(3.687~3.692%),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한신대(5.3%) 등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 연세대와 경희대도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와 인하대(5.49%)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대는 학령인구 여파로 13년 만에 2025학년도 교대 신입생 정원을 12% 감축하면서 재정 악화 요인이 더해진 상태다. 부산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진주교대는도 5.4% 인상을 확정했고, 경인교대도 오는 21일 등심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교대 측은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다, 입학정원까지 축소까지 겹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국 교대 10곳의 지난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334만9301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682만7300원(국공립대 평균 421만4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단, 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은 동결을 확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사립대는 138곳으로, 총 사업비는 7955억원이다. 이들 대학이 모두 동결할 경우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을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당 2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은 통상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등록금 책정을 확정해 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조차 등록금 인상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예년보다는 커졌다"라며 "학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은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울·경기권 대학은 인상하는 게 교육 질 향상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관계자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한다"라면서도 "추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9 13:47: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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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확대하고, 점포 육성 강화"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컬 상권 지정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점포 육성을 강화한다. 간접 비용을 최소화해 상권·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오세훈표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로, 2022~2024년 상권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지원했다. 지난 3년간 시는 ▲1기 서초 양재천길, 중구 장충단길, 마포 하늘길, 영등포 선유로운, 구로 오류버들 ▲2기 노원 경춘선공릉숲길, 용산 용마루길 ▲3기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케미스트릿 등 총 9곳을 육성했다. 로컬 브랜드 상권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해 특색있는 지역 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상권' 또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스토리·특화 상품·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특색 갖춘 상점들이 형성돼 인지도 높은 상권'을 의미한다. 시는 "연간 신규 선정 대상이 소수여서 특정 지역에 수혜 효과가 집중됐다"며 "해당 상권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혜택을 보는 상권 수가 적어 선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잠재력 있는 상권임에도 지원 사업 응모를 포기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지원 상권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는 선정 대상 로컬 상권을 기존 연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 점포 발굴·육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상권 단위로 종합 지원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상권 내 고객 유인 효과가 큰 핵심 점포를 집중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시는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상권 내 가게들과 협업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개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핵심 점포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권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외부 고객 유인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핵심 점포를 유형별로 구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로컬 브랜드를 길러 내는 성공적인 신규 창업가 양성) ▲소상공인 브랜드 액션 러닝(잠재력 있는 상권 내 기존 점포를 매력적인 스몰 브랜드로 육성) ▲앵커 스토어 선정(로컬 콘텐츠를 창출하고 상권을 대표할 메인 점포로 선정)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자원 연계 브랜드 개발·육성, 상권 특화 요소 반영 마케팅 추진, 보행 거리·경관 조명·포토존을 설치해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환경 개선, 상권의 가치와 매력을 구현할 창조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주체도 바꾼다. 시는 2~3년차 사업 시행시 자치구에서 민간(상권 육성 기구)에 사업을 전담하게 하면서 간접비(인건비·관리 운영비) 비중이 과다하게 늘었다고 보고, 사업 방식을 시·서울신용보증재단·자치구 직접 수행으로 전환키로 했다. 간접 비용을 줄여 상권과 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활성화가 미흡하나, 지역 명소·문화 자원 등 로컬 콘텐츠를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 상권이다. 서울시가 공모를 열고, 자치구가 상권을 발굴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역 가치로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골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9 13:43: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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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대규모 수주…"고품질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할 것"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건설장비 공급계약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중형 굴착기 입찰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주 물량은 21톤급 굴착기 48대, 22톤급 굴착기 74대 등 총 122대다. 이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판매한 전체 물량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에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들은 필리핀 중부 민도로섬 라방간강에서 진행되는 홍수 방지 공사에 투입된다. 민도로섬은 강우로 인한 침수와 하천 범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정부는 제방 건설, 하천 정비, 배수 시설 확충 등 지역의 안전과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5월 필리핀 총선 이후 예상되는 SOC(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개발사업과 동남아 주요국가들의 인프라·자원개발 수요를 적극 공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중형 굴착기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한국·인도·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13:42: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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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이 아닐 수 있다"…금감당국, 명절 노린 '사칭 스미싱' 주의 당부

설 명절 전후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금융당국과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약 273만 건에 이르렀으며,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을 탈취한 경우가 46만여 건(16.9%)으로 급증하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허위 쇼핑몰과 비대면 직거래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전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와 고객 리뷰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하며,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스미싱·큐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심 문자를 복사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입력하면, 10분 내에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9 13:41: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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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과의존' 해소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방식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서울에 처음 개소한 이후, 2015년부터 전국 18개소에서 운영되며 법정 의무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필요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과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 등 위험 수준에 따라 기숙형 치유캠프, 병원 치료 등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ESG 협의체와 협력하고,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스마트쉼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19 13:40:2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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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로그인 된 계정이라도 사진 열람 등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현대 사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견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SNS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말 타인의 정보 탐색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즉,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인지가 위 사건에서 문제됐다. 그리고 위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므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2021도5555)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관한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피해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침해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의해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NS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된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를 때에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서도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5-01-19 13:35:5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