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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에 드는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총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여 기업의 재무 상황과 사업 성격 등을 평가해 증권 발행 적합성을 검토하며, 오는 3월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금융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2 12: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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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부터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공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며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다.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소각열 등 총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은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이 도입돼 다양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폐자원에너지 전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2 12:00: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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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교육적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한 이번 동영상 자료는 9분 34초 분량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운영하는 모두가 연수와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음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이음교육은 누가 참여할까요 ▲이음교육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음교육은 어떤 점이 좋을까? ▲유‧초 연계 이음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자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별 인터뷰도 담겼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은 아래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음교육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로의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현장 지원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2 11:4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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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방적 계약해지·방송 중단 '위법'…법원, 통일TV '손'

KT, 2023년 1월18일 당시 '공익 저해'등 이유로 송출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법,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 판결 KT, 통일TV측에 2660만원 지급…"계산한 이자 지급하라" 결정도 진천규 대표 "재판부 공정 판결 감사…방송 계약 종료건도 항소"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이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당시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통일TV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T에서 위법적으로 방송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2년 동안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울러 KT가 2023년 12월31일에 방송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KT의 당시 조치는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불법적인 방송 중단 조치 이후 통일TV에 대한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내달 있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2025-01-12 11: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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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교보생명·DB손보·흥국생명

교보생이 우수 직원 자녀에게 어학연수를 지원한다. ◆ 홈스테이, 문화체험 제공 교보생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2025 동계 우수 재무설계사(FP) 자녀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우수한 실적을 올린 FP를 선발해 자녀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준다. 전속 설계사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이번에 선발한 우수 FP 자녀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55명이다. 지난 8일부터 17박 1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받는다.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과 문화를 체험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FP들에게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며, "자녀를 연수 보낸 FP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고 자연스레 업무 만족도도 높아져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연휴 전 전국 프로미카월드 259개점에서 무상점검을 제공한다. ◆ 연휴 전 사고예방 도모 DB손해보험은 설명절을 맞아 오는 오는 20~24일까지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방 점검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은 브레이크 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개 항목 점검에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개 항목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적용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연휴 전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경쟁사와의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 보육원 아동, 배구경기 직접 관람 흥국생명은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 홈경기에서 인천시 해피홈 보육원에 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보육원 아동 20여명은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기념품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지난해 서브 에이스 기록을 통해 적립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후 시설 보수와 컴퓨터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성일 인천 해피홈 보육원 원장은 "흥국생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2 11:45: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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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열어..."인천 송도 K바이오 생태계 확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 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토리우스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1:37: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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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한파주의보 발효에 대설·한파 대응사항 점검 실시

거창군은 지난 10일 오후 이병철 부군수를 비롯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관계자들이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거창읍 송정마을 한파쉼터와 시설 원예농가 봉농원을 방문해 대설·한파 대응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전날 오후 9시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한파 대비 초기 대응반을 가동하고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현장 점검을 결정했다. 이에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송정마을회관 한파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 현장 점검을 위해 위봉농원 농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를 확인했다. 이병철 부군수는 송정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을 만나 한파 쉼터 운영 현황과 한파 보호대책을 점검했으며, 봉농원 농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함께 시설물과 작물 생육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시설하우스 난방 상태와 정전 대비 긴급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농가에 한파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전달했다. 이병철 부군수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우스 내부 보온력 강화 등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현재 한파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파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을 지속 점검하고,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2025-01-12 11:33: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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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