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예산 삭감...성평등 정책 추진 제동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42백만 원 중 126백만 원을 삭감하면서, 파주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과 젠더폭력 예방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과 예방 사업 축소가 지역 사회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파주시는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사단 양성,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등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9월에는 딥페이크와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 수요 조사에서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었다. 내년에는 강사단 추가 양성 및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이 없는 강사를 양성하고, 일부 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며 삭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인정 젠더폭력 상담소 종사자, 대학 교수 등 강사단의 경력을 상세히 검증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되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딥페이크와 같은 심각한 젠더폭력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들은 이번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성평등과 젠더폭력 예방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기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정책 추진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