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13:49:37 박태홍 기자

안성시 김보라 시장,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국가 지원 절실"

안성시는 관내 폭설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규모 폭설로 자체 실측 적설량이 평균 60.53cm를 기록했으며, 12월 5일 기준으로 공공시설 18개소와 사유시설 4,131개소 등이 막대한 피해를 당해 총피해액 규모가 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안성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훌쩍 넘겨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시는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폭설 피해와 관련된 지속적인 신고 및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은 "유례없는 폭설로 관내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재정 및 행정적 역량을 초과한 상황이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번 폭설로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복구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15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12-05 13:49:14 김대의 기자

포항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시정 역량 집중

포항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삶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녹색도시 구현에 노력한다. 생활밀착형 가로녹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누리는 시민 체감형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동해바다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해파랑길의 단절구간을 연결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학산천 생태복원에 이어 4대 하천의 생태복원도 순차적으로 준비해 철길 숲과 함께 숲길과 물길이 만나는 센트럴 그린웨이가 도심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공간을 조성한다. 서핑, 해양 레포츠 등 다양한 테마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바다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사시사철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해양 문화 체험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또한 해도국민체육센터, 두호 체육관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또한 시립미술관 제2관과 시립박물관의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유치로 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와 공공·필수 의료 강화로 시민들의 삶에 여유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아이누리센터를 중심으로 포항형 영유아 돌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약자 보호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통합해 흥해에 건립되는 북구보건소 운영을 필두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소아 의료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해 빈틈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특히 심각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의존하던 지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포항시가 역점 추진 중인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5 13:49:04 최지웅 기자

양산시의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대비 현장활동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쳤다. 주요 방문지는 지난 11월에 개소한 금빛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인 석금산 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도시재생 북부지구 생활기반센터 1층에 조성하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총 28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등 총 4개소이다. 최복춘 위원장은 "예산서만 보고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 수집한 정보 및 의견을 수렴해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12-05 13:47:57 손병호 기자

창원시, 2024년 모범주유소 10곳 선정··· 홍보 혜택

창원특례시는 관내 176개 주유소의 가격, 석유제품 품질, 편의시설 등을 평가해 10곳을 '2024년 창원특례시 모범주유소'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주유소는 주유소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고자 창원시에서 선정하는 착한가격, 정량·정품판매, 우수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유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창원시는 관내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정보시스템을 통해 1년간 가격을 비교해 30개소를 1차 선정했고 이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2차 석유안전성평가 및 3차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주유소는 ▲의창구 대림주유소, 천주산주유소 ▲성산구 불모제2주유소, 맥아양곡IC주유소 ▲마산합포구 신마산주유소, 무학주유소 ▲마산회원구 하늘주유소, 워시헤븐주유소 ▲진해구 동부제2주유소, 장복주유소 총 10개소이다. 이들 모범주유소에 ▲모범주유소 현판부착 ▲시홈페이지 게재 ▲이용률 제고를 위한 창원 시보 등 각종 소식지 홍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윤선한 지역 경제과장은 "평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제품가격과 품질관리에 힘써주신 모범주유소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주유소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믿음을 줄 수 있는 주유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13:47:41 손병호 기자

사천시, 중대재해 예방 '현장도움 사천팀' 위촉장 수여

사천시는 작은 규모의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도움 사천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시장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현장도움 사천팀' 위촉식을 개최하고, 구성원인 기업체, 안전관리전문 기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KAI 안전환경팀 1명, 유니슨 안전관리팀 1명, 디에이치아이 안전환경공무팀 1명,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1명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현장도움 사천팀은 낮은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내 화재, 끼임, 낙하 등 사고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지도, 조언을 하는 등 사업장의 산업·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또 재해 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마다 3회 방문해 개선조치 확인 및 추가 작업 위험요인 발굴, 위험성평가 실시, 각종 자료·정보 제공으로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박동식 시장은 "민간 사업장은 현장도움 사천팀의 전문적인 지도·조언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12-05 13:47:27 손병호 기자

김해시, 산사태 예방·대응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경남도의 산사태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 산사태 관련 홍보, 주민대피,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산사태 대피훈련 추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산사태 예방·대응 홍보 실적 ▲산사태 예방·대응 수범사례 ▲산사태 취약지역 내 입간판 설치 등이다. 김해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산사태 취약지 주민 대피 및 구호 체계 수립,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 등으로 산사태 예방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우리 시가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한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함께하는 산사태 대응,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김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13:47:16 손병호 기자

울산시, 2024 울산교통포럼 개최··· 교통체계 개선 논의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울산교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함께 공업탑로터리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시의회, 경찰, 학계, 유관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업탑의 상징성과 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 소장이 '공업탑의 역사성과 상징성'이라는 주제로 공업탑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 임창식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장이 '국내외 로터리 현황 및 개선사례 분석'을 주제로, 최근 신복로터리의 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국내외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규판 울산시 트램교통과장이 '트램운영 대비 공업탑로터리 운영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울산도시철도 1호선의 핵심구간인 공업탑로터리의 교통체계 운영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한다. 토론 시간에는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진영 울산매일 편집국장, 남봉진 울산경찰청 교통계장, 배창현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임창식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공업탑의 상징성과 보존 가치를 재조명하고, 울산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서 공업탑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 내용 청취 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토론회 형태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도시철도 건설에 대비한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중간 보고회에서 공업탑로터리의 평면교차로 전환이 교통혼잡 및 사고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업탑의 상징적 가치와 교통체계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5 13:47:02 손병호 기자

통영시, 도남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개최

통영시는 관내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도남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남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공동체 구현을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과 시 복지발전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사진공모전 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서 관심을 끌었다. 배은영 관장은 "웃음 가득한 복지마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한 30년, 다시 함께할 내일'에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 100년의 통영복지를 위해 전직원들이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30년 동안 지역 사회 안전망을 위해 열심히 달려 온 도남사회복지관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 문제에 대응해 통영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남사회복지관은 1994년에 개관해 지역 사회 민간 복지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범위도 사회 복지지원을 넘어 자립 능력 배양, 가족기능 강화,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 등 전반적인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24-12-05 13:46: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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