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비판' 헌법학자 이석연과 오찬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의 정치,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 변호사와 오찬하기 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연 변호사는 조선일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윤 대통령이 현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며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핵심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헌법을 잘 해석하시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보지 못해서 진정한 헌법, 보수주의자 같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관심이 없다"라며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정권을 불문하고 말했고, 틀에서 벗어나면 소신에 입각해서 발언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 통합하는 것이 책무인 국가 권력 담당자가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립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동감한다. 헌법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 통합 기능"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헌법이 가장 중시하는 통합 기능을 통해서 동화적 통화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상황은 헌법적 상황은 아니라"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해야 하지만,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나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권력자의 책무인데, 가로막는 요소가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거하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권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어느 당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계속 (갈등이) 증폭되면 마지막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멈춰야 하는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적 정치와 화해를 이야기했을까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정치보복을 이 대표가 끊겠다고 선거 중에 선언하겠냐고 묻자 "그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다. 또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 없다"며 "민주 공화정 체제에서 언젠가 교체될 수밖에 없고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개인적, 국가적으로 불행이기 때문에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