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0%대 성장예고에 흔들리는 국가 신용등급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문 끝에 결국 역성장 '쇼크'은 셈이다. 이로써 연간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낮췄으며,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 시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가 신용등급은 아직 'AA'... 하지만 불안요소는 커졌다 이처럼 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둔화와 재정 악화가 겹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등급 자체보다 경제의 구조적 위험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문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을 보여준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높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성장 전망을 낮추고 경고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다. S&P는 한국의 국가등급 AA(안정적)를 재확인하면서도 "국제 교역 환경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 역시 한국의 신용등급 Aa2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잠재성장률이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용등급은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지표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하락 압박 받는 신용등급…구조적 취약성과 대외 리스크'이중고'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먼저 내부 요인으로는 재정여건 악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적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급격히 올라 지난해 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글로벌 기준에서 신용등급 유지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수치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세입 기반은 약화되며, 부채 부담은 앞으로도 완화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도 문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안팎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0년대 중반 3% 수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정체, 구조개혁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연금 개혁 미진 등은 신용평가사들이 반복해서 지적해온 구조적 제약 요인이다. 더군다나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대외 충격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수출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는 모두 한국의 대외신용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함께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논의는 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려 하고 있으나, 재정준칙 초과 우려와 국채 순발행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 확대가 이어질 경우 신용평가사들이 '건전재정'이라는 한국의 핵심 강점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등급 자체 보다 무서운 '하향 파급효과'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파급 효과는 단기간 내 한국 경제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정부와 공기업의 외화 조달이다.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고, 공기업의 차입 비용 역시 급등하게 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등급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가등급 하락 시 조달비용의 연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도 흔들린다. 외국계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국내 시중금리에 전이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외국계 펀드와 투자기관은 특정 신용등급 이상 국가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급 하향 시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또는 비중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환율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향이 확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매도세가 촉발되고, 이는 환율 불안을 키우며 외환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다만 김 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후행적인 결과일 뿐"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등급 자체에 안심하기보다는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대외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구조적 지표의 악화가 누적될 경우 등급 하향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