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와인 스펙테이터 1위 '돈 멜초'…싱글빈야드 한정판 'DM/01' 출시

금양인터내셔날은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돈 멜초(Don Melchor)'가 한정판 시리즈 'DM/01(디엠/01)'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엠/01은 35년간 쌓아온 돈 멜초의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혁신적인 한정판 시리즈 '더 파셀스(The Parcels)'의 첫번째 에디션이다. 특히 DM/01은 돈 멜초 포도밭의 7개 카베르네 소비뇽 구획 중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정수를 담고 있는 첫 번째 구획에서 생산되었다. 1979년에 필록세라 이전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특별한 구획은 오랫동안 돈 멜초의 최종 블렌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강렬한 과일 풍미와 뛰어난 섬세함을 부여해왔다. DM/01 2022 빈티지는 카베르네 소비뇽 88%, 카베르네 프랑 12%가 블렌딩 되었다. 붉은 과실의 강렬한 아로마와 플로럴 노트,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이 특징으로 뛰어난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지니며, 섬세하고 조화로운 타닌이 긴 여운과 기분 좋은 지속성을 선사하는 와인이다. 돈 멜초의 수석와인메이커 엔리케 티라도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심장부인 '푸엔테 알토' 포도밭의 완벽한 표현을 추구하며, 7개의 카베르네 소비뇽 구획을 세밀하게 나누고 각각의 포도나무와 토양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데 집중해 왔다. 특히 2022년 빈티지에서는 첫번째 구획을 독립적인 와인으로 양조할 가능성을 발견되어, 첫 번째 에디션인 DM/01 2022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한정수량 판매되는 DM/01 2022는 국내에서 단 600명만 한정 판매되며, 주요 백화점 및 프리미엄 레스토랑 등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금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단순한 한정판을 넘어, 돈 멜초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담은 희귀한 컬렉션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1 14:12:06 안상미 기자

한화생명, 'AI DAYS 2025' 개최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권혁웅·이경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AI DAYS 2025 (Shaping the Future with AI & LIFEPLUS)'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행사에서 AI 혁신과 발전을 이끌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보험 본업 프로세스 중심 AI 서비스 혁신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LIFEPLUS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생활 전반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개발 ▲임직원의 AI 이해도와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 AI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 본업 프로세스 중심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AICC(AI컨택센터) ▲AI STS(세일즈 트레이닝 솔루션) ▲FP 상품상담 AI 등 영업·설계·지급 등 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임직원 투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로 글로벌 고객과 설계사 소통을 지원하는 'AI 번역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최적의 보험플랜을 제공하는 '가입설계 AI Agent'가 선정됐다. AI 번역 서비스와 가입설계 AI Agent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본격 적용 예정이다. 권혁웅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은 보험을 넘어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라이프솔루션 파트너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금융과 생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1 14:06:32 김주형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매입 특례 등 6개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2일까지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 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이다.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4:05:31 김연세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② 건설투자 회복위한 '단기부양책' 효과 낮아…구조조정 필요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자본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게 해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3~2017년 중 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7년 자금의 부동산 쏠림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투자가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박종우 부총재보는 "우리나라는 자본이 적어도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주거용 건물이 건설투자의 경기순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토목건설이나,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통신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진한 영향도 크다. 박 부총재보는 "상업용 부동산은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과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하에서 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서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며 핵심 주택매입 연령층인 30~50대의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해 주택수요의 총량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총재보는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 및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1 14:04:59 나유리 기자

금감원 “금융사기, 안전지대 없다”…사칭 홈페이지·이메일 기승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범행 시도를 차단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독당국의 공식 사이트까지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투자사기의 대담함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불법업자는 자산운용사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인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 권유 영상을 보고 사칭 사이트에 접속해 월 1%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믿고 3000만 원을 송금했다. 첫 달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았지만 이후 환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업체는 잠적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는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URL을 바꿔가며 반복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자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 허위 투자 후기와 권유 영상을 대량 게시해 투자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만으로 계좌 개설이나 송금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 공식 전화·홈페이지 등 복수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식 금융회사는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만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1 14:04:27 허정윤 기자

쿠팡, 정부와 'AI 유니콘' 만든다...750억 투자 '제2의 쿠팡' 육성

쿠팡이 정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으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발맞춰 제2의 쿠팡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1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AI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알파코리아소버린AI펀드(스케일업 AI융합분야)에 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 SBVA가 운영사(GP)로 참여하는 해당 펀드에는 쿠팡이 75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이에 매칭하여 750억원을 출자한다.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AI기술기반의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쿠팡의 이번 투자 결정은 정부의 AI 육성정책에 협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한 경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AI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쿠팡'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쿠팡 관계자는 "새로운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14개사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마려 "향후 투자를 받을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이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 AI기술 등 보유 기술특허만 2100개(지난해 말 누적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160개)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AI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쿠팡은 올 초 메타, 알파벳 등 글로벌 테크기업과 함께 미국 특허분석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쿠팡은 AI기반의 물류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어왔다. 수천만건의 상품 주문을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예측해 운영하며, 독자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로켓배송·당일배송 등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에는 대만 시장에 진출, 현지 로켓배송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특별기획전, 대만 K-중기 브랜드전, 중소상공인에 물류시스템 개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누적판매 3조원을 달성한 착한상점을 확대 개편한 '착한상점 2.0'을 통해 지역중소상인의 매출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그간 축적된 AI 물류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AI스타트업 및 성장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과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11 14:03:53 이세경 기자

[보험브리핑]NH농협생명·메트라이프생명·흥국생명

NH농협생명이 스마트사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어촌지역 건강관리 강화 NH농협생명은 지난 1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스마트사운드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농업인과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해 NH헬스케어와 스마트청진기 연계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연구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NH헬스케어는 목표걸음을 달성하면 농작물이 자라는 '랜선텃밭'과 걸음 수를 대결하는'배틀방'등 고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NH농협생명은 NH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소방관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 1만원 미만 보험료, 재해 5종 종합 보장 메트라이프생명은 고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을 위한 전용 보험인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재해 사망 ▲재해 장해 ▲중증 화상 및 부식 ▲재해 골절 ▲재해 수술 등 총 5가지 담보를 기본 보장한다. 특히 재해 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 3%부터 100%까지 보장해 경미한 후유 장해부터 중증 장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20세부터 60세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며, 보험 만기는 1년이다. 보험료는 가입 연령과 관계없이 1만원 미만이다. 40세 기준 남성은 5150원, 여성은 3400원만 내면 된다. 재해 사망 시 500만원, 재해 장해 및 중증 화상은 각각 최대 250만원, 골절 및 수술 시에도 각 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전국 6만 명 소방관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소아암·백혈병 환아에 '희망주머니'를 전달했다. ◆ 히크만 주머니 100개, 헌혈증 54장, 후원금 300만원 기부 흥국생명은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소아암·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히크만 주머니' 100개와 함께 헌혈증 54장, 후원금 300만 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히크만 주머니는 항암 치료 과정에 사용되는 히크만 카테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용 주머니다. 카테터는 항암제 주입이나 수혈 등 치료 전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데 주머니가 이를 안전하게 감싸줌으로써 환아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흥국생명 임직원들은 직접 준비한 헌혈증 54장도 함께 기부했다. 헌혈증 1장당 5만원을 환산해 총 3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함께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환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희 흥국생명 인사팀장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환아와 가족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1 13:59:51 김주형 기자

"원수에게 추천한다더니"…지역주택조합 불법 실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비 증액과 허위 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악명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던 사업장의 실태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8개 사업장이었다. 점검 결과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처음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공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을 올렸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권고했고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업이 멈췄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규정을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도 문제를 확인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것으로 197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정한 계약서 작성 52건과 허위 과장 광고 모집 33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사항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필요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업장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9-11 13:53:45 강성진 기자

[영상pick] 혼인 외 출생 사상 최고…결혼 패널티가 불러온 역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2010년 2.1% 2020년 2.5%로 10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3%대로 오른 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0년 2.7%에서 2024년 9.2%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식 변화로는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제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일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둔 것처럼 꾸며 '무늬만 혼외자'를 만드는 방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1년 도입된 한부모 특별공급과 2023년 확대된 신생아론 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당첨된 사례 18건을 적발해 취소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패널티'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두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이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2억원 이하,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도 결혼 패널티로 지적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결혼 후 소득이 늘어도 대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한쪽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혼인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또 한쪽에 주택 구매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혼인 외 출산을 선택한 사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9-11 13:05:0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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