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편설에 금감원도 '속앓이'…공무원 전환·감독 분할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편 시나리오가 확산되며 금감원이 금융위와 통합되거나 기능이 분할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직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식안은 없지만, 정책·감독 재편이 금감원의 기능 축소와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이에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는 실무상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의견이 나온다"며 "오히려 감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 전환 가능성도 민감한 이슈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금융위와의 통합 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내부 반발이 크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공무원이 되면 급여, 인사 체계가 크게 바뀌고 조직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지난 몇년 동안 젊은 직원들이 금감원 문화나 급여 부분에 만족하지 못해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되면 우수한 인력이 더 빠져나갈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당국'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기능과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책기관이 감독기관 위라고 여겨지는 구조가 실제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이뤄지면 지금의 균형 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금감원의 위상 문제를 넘어, 통합 시 위계질서 혼선으로 조직 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전보된 인사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상급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감원 출신 직원들과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선임급 관계자는 "선후배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같은 조직에서 일하더라도 출신에 따라 인식이 다르면 협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관치금융 해소'와 '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